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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특조위, 직권조사·압색 삭제…활동기간 최대 1년 3개월로 [7]
Mosin Nagant
(4967727)
모험가
출석일수 : 1167일 LV.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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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조회 569 비추력 2997
작성일 2024.05.01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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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조회 569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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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바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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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그림 나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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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특조위 만든 거 같네. 특조위가 뭘 제대로 밝혀내려면 저런 기능이 있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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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들이 부진한 틈을 타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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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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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바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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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그림 나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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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시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 24.05.01 1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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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특조위 만든 거 같네. 특조위가 뭘 제대로 밝혀내려면 저런 기능이 있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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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들이 부진한 틈을 타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IP보기클릭)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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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얼마? | 24.05.01 18: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