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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행정력 총 동원해서 성인페스티벌을 막았는데 저 행사는 안막으면...성인페스티벌 주최측에서 지자체 상대로 위헌소송도 충분히 가능함... 지자체도 행정법 잘모르면서 행정력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서 막는다하는데 나중에 항고소송 어찌 감당하려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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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편해 하면서 덮으려는 꼰대들을 보면 이래서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만 듬 성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성인취향의 취미를 즐기는거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사회를 보고 있으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거의 우리가 히잡보면서 비난하는거랑 비슷한 수준의 시선을 가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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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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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찌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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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돈이 되기 때문 | 24.04.25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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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렇게 안일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인드가 지난 십수년간 페미들을 양성시키고 남자는 역차별 받아도 아무 항의 못하게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했지 | 24.04.25 1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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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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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편해 하면서 덮으려는 꼰대들을 보면 이래서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만 듬 성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성인취향의 취미를 즐기는거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사회를 보고 있으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거의 우리가 히잡보면서 비난하는거랑 비슷한 수준의 시선을 가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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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스윗페미남 홧팅 | 24.04.25 1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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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페스티벌(행사)과 법적으로 다른 공연을 끌어 들이면 논리가 안맞는다고 이양반아.. 지금 성인 취향 공연은 남성향 여성향 가리지 않고 다 잘 공연되고 있고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쿼어 축제 같은거로 반론 삼는게 맞지.. 동성애자 축제도 여는데 성인 축제는 안되냐는 식으로 .. | 24.04.25 14: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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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행사의 차이라니? Av행사나 공연이나 민간서하는거라 지자체장이 막을 수 없으니 전기끊고 음식감사같은걸로 옥죄인거잖아? 동성애축제는 거리를 써야되니 경찰같은데 신고해야되는거라 경우가 다르지. | 24.04.25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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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으로 했으면 이게 법적으로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서 표현의 자유라는게 보장 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함부로 막을수 없음.. 행사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막을수 있는거고 전기끊고 음식감사하는 경우는 보통 헹사 승인이 났는데 이후에 행사 진행 막을려고 꼬투리 잡을때 쓴느거고. | 24.04.25 14: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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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있는거 같은데. Av행사도 길거리등을 점유하지 않고 민간한테 대관해서 하는거면 지자체장한테 못하게할 권한은 없음 이건 오세훈도 했던말이고 | 24.04.25 14: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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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행정력 총 동원해서 성인페스티벌을 막았는데 저 행사는 안막으면...성인페스티벌 주최측에서 지자체 상대로 위헌소송도 충분히 가능함... 지자체도 행정법 잘모르면서 행정력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서 막는다하는데 나중에 항고소송 어찌 감당하려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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