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라곳간 빨간불: 尹의 감세 '위험한 부메랑' [視리즈]

[붱철조교]

#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감세다.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을 낮추면 투자나 소비로 이어져 경제의 밑단에 활력이 감돌 것으로 봤던 거다. 많은 이들이 '감세의 경제학'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지만, 윤 정부는 귀를 닫았다.

# 그렇게 2년여가 흐른 지금, 정부의 전략은 통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하란 혜택을 받은 대기업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고소득층도 지갑을 시원하게 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세금만 덜 걷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고, 애먼 근로자만 더 많은 세금을 냈다. 정부의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지금이라도 감세책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2880?type=main

[십만년백수]

부자감세 ㅋ

[blueskyforever]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일부러 재정 적자를 만든 후
그걸 핑계로 정부 소유 공공 자산을 민간 기업에 팔아 넘기면서 돈 잔치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 자산을 그런 방식으로 소수 부자들에게 넘겨 주고
그들이 독점하면서 그것을 통해 막대한 추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우려된다.

정말 어쩌자고 이런 세력들에게 표를 주고, 권력을 준 건가?

[★아키하바라★]

이미 하는중!

[Zinkaa]

술돼지의 낙수효과

[baddude]

주류경제학에서 꺼내들면 ㅁㅊㄴ 소리 듣는 낙수효과를 국가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네
그 꼬라지 덕분에 2년만에 나라 경제가 박살났는데 고칠 생각조차 안하니 돌아버릴 지경

[Wing-Zero]

맹박이때 그렇게 민영화 하려고 한거 국민이 어떻게든 저지시켜놨는대

2찍질 해서 맹박이 애들이랑 해처먹을 윤ㅄ 뽑은 2찍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