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미니스트는 맞아야"…'편의점 폭행' 심신미약 인정한 법원

[Rukuto]

"페미니스트는 맞아야"…'편의점 폭행' 심신미약 인정한 법원

https://v.daum.net/v/20240409194042728

피해여성은 청력 영구 손실, 

피해자를 구하려 도와주던 남성은 다쳐서 수술과와 사건 문제로 직장잃고 생활고로 살고있는데 

가해자 심신미약 인정.

출처 : https://v.daum.net/v/20240409194042728

[염산에샤워중]

야구도 로봇심판 도입했는데 판사도 로봇으로 해야한다 진심

[*하얀모자*]

현실성 없는 판결만 계속 나옴

[Hospital#1]

???:우민들은 싸우게 해야 제맛

[oldes]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돈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국선변호인 해임하고 로펌변호사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판새는 초범인것도있다며 심신미약인정 3년형 피해자들은 장애생기고 일상도 힘들어졋는데...

[신사동그놈]

판레기도 존나 처 맞아야하는데

[네디언]

판사 = 임기 내내 ㅈ같이 판결해도 아무 책임도 안지는 무소불위 법룡인

[그치지않는비]

저 판사도 똑같이 당해봐야 저딴 판결 안내리지

[cp2237]

이건 판사까기도 뭐하네 의사가 심신미약이라는데 판사가 심신미약 아니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스그린]

심신미약은 의사가 판단하는게 아님 의사가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뭘로 판단함? 심신미약은 판사가 여러정황을 보고 직접 판단하는 거임. 정신 감정 결과는 참고일뿐이고.

[cp2237]

그러니까 의사가 정신 감정한거 참고해서 심신미약이란거 아님 의사가 정신 멀쩡해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라고 판사가 했겠음 심신미약 판단하는데 님이 판사라면 의사가 한 정신 감정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참고 하지 않겠음 나도 처음엔 판사까야지하고 기사봤는데 딱히 까기도 뭐함

[스그린]

의사가 그런소견을 내도 참고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이고, 또한 심신미약을 인정한다해도 형량에 적용할지 말지도 판사의 재량임.
그리고 판사가 심신미약을 인정한 이유도 가관인게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심신미약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일1베나 디시나 기타 인터넷 조금만해봐도 저런놈들 발에 채일정도로 널려있음. 심신미약이 아니라 평소에 저런 가치관과 성향을 가진놈이고, 다른 인터넷 유저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저놈은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임.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운놈이지. 다음에도 분명히 똑같은 짓을 할놈이니까.

[cp2237]

의사가 정신 감정한거를 무시하는거야말로 판사가 자기 맘대로 하는거지 님이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할수있다는말임 심신미약아니라고 그렇게 확신을하게 님이 판사라면 의사 의견을 참고 하겠음 인터넷 ㅈ문가 의견을 참고하겠음

[스그린]

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않고 심신미약이 아니란 판결 내린것 많음. 애초에 의사의견도 추정일 뿐임. 3년형? 1년 살면 가석방으로 풀려나옴. 악질적인 범죄에 심신미약과 솜방망이 처벌 남발하면 나라가 범죄를 조장하는 꼴이지.

[cp2237]

그럼 님이 말하는 좋은 판사란건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판결하는게 좋은 판사란말임

[스그린]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정의와 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량껏 판단'이라고 고쳐쓰시죠. 애초에 의사소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판사 재량인데 그 의사소견이란게 정확한 결과가 뚝딱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소견일뿐이라 영향이 크지않음. 그래서 의사소견 무시하고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판결이 많은거고.

[cp2237]

어떤 재판이던지 전문가 증언이 가장 중요함 그러니까 공신력있는 외국법의학자 이런사람들 불러와서 증인으로 세우는거지 의사소견 무시해도 된다는거야 말로 님 주관적인 생각인거지 뭐든지 판사맘대로 판결할거면 재판은 뭐하러함 정의와 사회의 질서를 판사가 무슨 권리로 맘대로 판단함

[스그린]

? 그럴때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게 이 나라의 헌법인데 어떡하죠? 그리고 전문가는 판사지 의사가 아닙니다. 만약 의사가 100% 심신미약이라고 과학적으로 판단내릴수 있다면 모를까

[cp2237]

아 예 ㅈ문가 의견 잘들었습니다

[스그린]

법률과 판례로 설명해드려도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ㅎㅎ

[cp2237]

솔까 울둘다 ㅈ문가인데 이렇게 댓글로 싸워봤자 뭔 의미가 있겠음 그만 합시다 졸려서

[스그린]

ㅎㅎㅎ

[장동건]

심신건강해서 피해자 되는거냐? 판래기 뭐여

[심판자z]

저거 피해자가 둘 아닌가 근데 심신미약?

[로맨틱사가]

개한심하네. 피해자가 영구장애가 된건데. 그렇게 많이 다친건데 그걸 심신미약?

판사새끼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네.

페미는 패도 되지만, 사람을 다치게하면 안되잖아.

판사새끼.

[dhjfiw]

아니 근데 이런거보면 형평성이란게 있는지도 의문 곰탕집 판결보면 성추행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유죄추정해서 징역 6개월을 맞는데 페미가 됐든 사람을 저렇게 때려도 집유라는게 맞는건가 싶음 너무 판사에 따라서 고무줄이고 권력이 막강한듯

[뚜니비앙]

이런 개같은 일이 안벌어 지려면 개헌을 해야함. 아직도 캐캐묵은 옛날 법들로 적용하려니까. 법관들이 걍 법전에 나와있는대로만 판결해서 이런 일이 생김. 투표해서 개헌선을 만들어줘야 이런일들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가?

[칸유대위]

개판이네 아주 사회 질서를 혼란을 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판레기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