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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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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2.***.***

두쪽 다 운이 정말 안좋긴했는데 문제 생겼을 때 생각하면 시비거리 어지간하면 안 남기는게 좋긴 함..
24.04.02 11:42

(IP보기클릭)211.234.***.***

문열다 사람이 죽을꺼 예상을 할수가 없으니 확실히 과실치사는 말이 안되고 과실치상 유죄는 맞다고 봄
24.04.02 11:43

(IP보기클릭)112.162.***.***

울 꼰대들도 식당이나 어디갈때 당기라는게 여러개 있어도 꼭 밀고가던.. 그런거 보고 대처하는 마음의 여유도 없는 급한사람들
24.04.02 11:48

(IP보기클릭)211.179.***.***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유죄긴 하지만 사실 부주의 정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수준이네. 이제 판례가 남았으니 다들 다음부턴 행동 하나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24.04.02 11:52

(IP보기클릭)142.188.***.***

이건 법원 판결이 맞다고 생각한다.
24.04.02 11:53

(IP보기클릭)106.101.***.***

출입믄에.당기시오/미시오가 붙어있는데에는 대기.이런 이유 땜에 붙어있음. 당기시오라고 되어있는곳은 밀 경우 문을 피한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음 반대인 미시오가 붙은곳은 위의 이유로 붙어있는 경우임 괜히 당기시오/미시오를 붙여놓은게.아니니 다른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키도록 합시디.
24.04.02 11:57

(IP보기클릭)119.192.***.***

문을 민사람이 잘못인건 맞지만 처벌이 가혹하지 않은가? 법리가 치열하네요
24.04.02 12:08

(IP보기클릭)175.112.***.***

lovekali
사소한 부분도 별일 없을 땐 모르지만 일이 터지면 책임소재에서 피도 눈물도 없어져요 저것도 피해자 분이 별일 없었다면 단순 해프닝이지만 저렇게 일이 터지면 뭐.. | 24.04.02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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