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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18]
추천 4 조회 775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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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57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19 | 2427 | 2024.04.27 | |
340857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용산술돼지🐷 | 1 | 411 |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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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북ㅇ베 샛기들 이제부터 감시 들어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얼마나 능지들이 걸려들지 개 궁금하네
(IP보기클릭)39.7.***.***
북쪽 어르신들 몸조심들 하세요.
(IP보기클릭)223.39.***.***
ㅂㅇㄱ애들 단체로 민주당에서 대량 고소당해도 할말 있니??????
(IP보기클릭)39.7.***.***
선거범 개쎔 조심해야함
(IP보기클릭)121.165.***.***
일반인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손발 다 묶으면서 어떤 후보자는 온갖 비하하고 욕설해도 넘어가고..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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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개쎔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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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북ㅇ베 샛기들 이제부터 감시 들어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얼마나 능지들이 걸려들지 개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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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어르신들 몸조심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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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ㄱ애들 단체로 민주당에서 대량 고소당해도 할말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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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손발 다 묶으면서 어떤 후보자는 온갖 비하하고 욕설해도 넘어가고..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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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처벌 안됩니다. 후보자 까는 이유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넘어가요 | 24.03.28 15: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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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비방도 안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 24.03.28 15: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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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03.28 1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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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마지막이 빠져있었군요. | 24.03.28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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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이 많긴 하지만 양당의 지지층이 극단화된 상태여서 성향 상관없이 어느 커뮤 정치게시판을 가도 특정 후보에 관한 것을 발견했다면 반대쪽에서 바로 신고할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서 괜히 출석하시려는게 아닌 이상은 사려야하는 시즌은 맞습니다. | 24.03.28 16: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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