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BeWith]

출처 : https://v.daum.net/v/20240328060343049

[R&D]

선거범 개쎔 조심해야함

[폐지줍는낙견]

ㅋㅋㅋㅋ 북ㅇ베 샛기들 이제부터 감시 들어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얼마나 능지들이 걸려들지 개 궁금하네

[세상의별]

북쪽 어르신들 몸조심들 하세요.

[바이오하자드9]

ㅂㅇㄱ애들 단체로 민주당에서 대량 고소당해도 할말 있니??????

[9혐오9냄새의 콜라보]

2찍ㅂㅇㅂ를 제외한 깨시민분들도 조심하셔요.

[복타르]

일반인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손발 다 묶으면서

어떤 후보자는 온갖 비하하고 욕설해도 넘어가고.. 참 좋다...

[レトロ帝国]

총선 참패 !!!

[25BQ]

이 법령은 제대로 지켜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음 ㅋㅋㅋ

[굳건이]

[삼부심甲]

후보자 비방죄 저런게 있나 참나..

[TTLWR]

어익후..비방죄는 또 뭐야 그냥 후보 욕 자체를하지 말라는 소리네 저건

[라우무]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처벌 안됩니다. 후보자 까는 이유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넘어가요

[TTLWR]

사실적시 비방도 안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라우무]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TLWR]

ㅇㅎ 마지막이 빠져있었군요.

[라우무]

보통 많은곳에서 선거철되면 너 신고한다고 겁주지만 사실은 구멍이 꽤 많음.

후보자비방죄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처벌안하게 되있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정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겠다고 뿌릴때나 처벌받지
악의가 없거나 혹은 그렇게 믿을만한 상황이면 대부분 처벌 안하고 넘어감. 실질 상대편 정치인들도 이걸로 많이들 넘어가고

[BeWith]

구멍이 많긴 하지만 양당의 지지층이 극단화된 상태여서 성향 상관없이 어느 커뮤 정치게시판을 가도 특정 후보에 관한 것을 발견했다면 반대쪽에서 바로 신고할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서 괜히 출석하시려는게 아닌 이상은 사려야하는 시즌은 맞습니다.

[Parhan]

아직도 신촌■ 타령하던 애들 보이던데 걔들이 먼저 걸릴거 같은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