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재정 적자는 기본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한 형태다. 연간 약 2조달러(약 2700조원)의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책을 통해)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미 봤다. 하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영향을 미칠 큰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예산에는 세 가지 유형의 지출이 있다. 하나는 '의무 지출'이다. 노인을 위한 퇴직금과 의료혜택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에 쓰인다. 두 번째는 ‘재량 지출’이다. 이 중 절반은 국방에, 나머지 절반은 교육에서 정부 급여에 이르는 것들에 사용된다. 나머지 하나는 '이자 지출'이다.
의무 지출을 보면 노인 혜택 부분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미국도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은퇴 혜택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의료 서비스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노년층이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하다. 이들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치인은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가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또 다른 주목할 부분은 미국에서 기후 변화가 점점 대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은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녹색 전환을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므로 재정 적자도 늘어날 것이다.
본문
[경제] 뜨거운 미국 경제 원천은 빚?…'한번도 못 본 재정적자 시대 온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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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anstar
라고 하지만 매번 더 규모를 늘렸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진 아주 효과적이었군요 | 24.03.04 03:52 | | |
(IP보기클릭)49.171.***.***
이전까지는 양적완화를 중국및 각선진국들이 채권매입형태로 받아줘서 인플레를 흡수할 수 있었지만 고립주의 흐름에서는 달러의 파워감소와함께 국채매입주체의 부족으로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과거 같은 제로금리로 돌아갈수 없는 상황이라 예전같은 양적완화는 인플레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달러화 신뢰훼손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인플레때문에 양적완화가 한계가 있다는거죠. 게다가 중국이 마국의 국채를 매입해서 인플레를 완화시켜주었던 것과 별개로 중국산 싼 공업품이 미국 물가를 강력하게 안정시켜줬던 것도 있어, 중국과의 적대관계와 인플레부작용이 적은 양적완화는 같이 갈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의 양적완화와 고금리를 같이 가는 정책은 필연적인데, 그때문에 개방경제형국가들이 강제로 고금리정책으로 경기침체가 오는 형편이라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 24.03.04 05: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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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정작 금리 내리면 선반영 핑계되고 조정 올수도 있음 ㅋㅋㅋ | 24.03.04 11: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