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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마약투약 없이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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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783 |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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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7.***.***

BEST
투약보다 나쁜게 유통아닌가?
24.02.27 18:42

(IP보기클릭)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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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전쟁 한답시고 자국민들 서울 한복판에서 학살했는데... 뭐라고???
24.02.27 18:38

(IP보기클릭)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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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류 사범은 징역에 추가로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 약한게 아닌 판매한 놈은 약물치료 프로그램 대상자로 볼 수 없다. 라는 내용임.
24.02.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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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전쟁 한답시고 자국민들 서울 한복판에서 학살했는데... 뭐라고???
24.02.27 18:38

(IP보기클릭)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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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보다 나쁜게 유통아닌가?
24.02.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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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uCreamBread
ㅁㅇ류 사범은 징역에 추가로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 약한게 아닌 판매한 놈은 약물치료 프로그램 대상자로 볼 수 없다. 라는 내용임. | 24.02.27 18:43 | | |

(IP보기클릭)222.237.***.***

스틸레이지
하긴 약물치료 프로그램까지 할필요는 없겠네요 | 24.02.27 18:45 | | |

(IP보기클릭)125.134.***.***

ChouCreamBread
법리적 용어에 대한 판결이라고 봐야할 듯 | 24.02.27 18:52 | | |

(IP보기클릭)121.147.***.***

스틸레이지
아무도 내용은 안보고 제목만 보고 떠드는 중임 ㅋㅋ | 24.02.27 19:03 | | |

(IP보기클릭)125.134.***.***

메이룬스 데이건
뭐 몇명은 딱 보니 차단해서 안 보이고 기사도 안 보는듯 | 24.02.27 19:27 | | |

(IP보기클릭)211.184.***.***

ㅁㅇ을 투약하지 않고 판매만 했다면 ㅁㅇ류 사범으로 볼 수 없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스제목만보면 미친새키인가했는데 아니네
24.02.27 18:44

(IP보기클릭)106.102.***.***

흡연은 질병 이 지랄 하면서 담배회사는 놔두는 꼬라지 다를거 없네 ㅋㅋㅋㅋㅋ 이제 약은 막 팔아도 되는거네? 담배처럼 사먹는 놈만 죽일놈인거네
24.02.27 18:58

(IP보기클릭)125.134.***.***

크롬메탈
기사나 좀 읽고 떠들던가. 판매책은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할 이유가 없다. 라는 기사에서 뭘 떠드는 건지 ㅋㅋㅋㅋ 정작 징역에 대해선 2심 판결 그대로 간다고 이야기했구만 | 24.02.27 19:00 | | |

(IP보기클릭)116.45.***.***

ㅋㅋㅋㅋ 아이고 웃기다 대한민국 망해도 그러려니 하련다 ㅋㅋ
24.02.27 19:17

(IP보기클릭)121.147.***.***

얼음물
얘도 제목만 보는 스타일이군 | 24.02.27 1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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