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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마약투약 없이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12]
추천 0 조회 789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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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7.***.***
투약보다 나쁜게 유통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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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전쟁 한답시고 자국민들 서울 한복판에서 학살했는데... 뭐라고???
(IP보기클릭)125.134.***.***
ㅁㅇ류 사범은 징역에 추가로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 약한게 아닌 판매한 놈은 약물치료 프로그램 대상자로 볼 수 없다. 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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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전쟁 한답시고 자국민들 서울 한복판에서 학살했는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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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보다 나쁜게 유통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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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uCreamBread
ㅁㅇ류 사범은 징역에 추가로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 약한게 아닌 판매한 놈은 약물치료 프로그램 대상자로 볼 수 없다. 라는 내용임. | 24.02.27 18:43 | | |
(IP보기클릭)222.237.***.***
하긴 약물치료 프로그램까지 할필요는 없겠네요 | 24.02.27 18:45 | | |
(IP보기클릭)125.134.***.***
법리적 용어에 대한 판결이라고 봐야할 듯 | 24.02.27 18:52 | | |
(IP보기클릭)121.147.***.***
아무도 내용은 안보고 제목만 보고 떠드는 중임 ㅋㅋ | 24.02.27 19:03 | | |
(IP보기클릭)125.134.***.***
뭐 몇명은 딱 보니 차단해서 안 보이고 기사도 안 보는듯 | 24.02.27 19:27 | | |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25.134.***.***
기사나 좀 읽고 떠들던가. 판매책은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할 이유가 없다. 라는 기사에서 뭘 떠드는 건지 ㅋㅋㅋㅋ 정작 징역에 대해선 2심 판결 그대로 간다고 이야기했구만 | 24.02.27 19:00 | | |
(IP보기클릭)116.45.***.***
(IP보기클릭)121.147.***.***
얘도 제목만 보는 스타일이군 | 24.02.27 19: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