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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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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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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이게 말이 되나? 지들은 본인이 변호사니까 소송하는데 비용이 인지대 정도 밖에 안 들겠지. 무고로 성폭행범이 된 증권사 본부장은 변호사 비용 어지간한 로펌이면 기본 4천에서 시작함. 그리고 회사에 알려지면 직무 정지에 인생 끝장나는 것임. 그런데 집유? 법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지?
23.12.07 14:27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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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살이 정말 안하네
23.1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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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2567394344
떡검의 마사지 기소 | 23.12.07 15:06 | | |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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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살이 정말 안하네
23.12.07 14:23

(IP보기클릭)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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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이게 말이 되나? 지들은 본인이 변호사니까 소송하는데 비용이 인지대 정도 밖에 안 들겠지. 무고로 성폭행범이 된 증권사 본부장은 변호사 비용 어지간한 로펌이면 기본 4천에서 시작함. 그리고 회사에 알려지면 직무 정지에 인생 끝장나는 것임. 그런데 집유? 법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지?
23.12.07 14:27

(IP보기클릭)116.127.***.***

살인 교사는 살인과 같거나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함 그런데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고 교사가 겨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밖에 안 되나?
23.1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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