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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범수 의원,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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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221.167.***.***

    BEST
    탄핵 촛불 집회 막을려는게 목적 아니고?
    23.12.04 16:00

    (IP보기클릭)221.167.***.***

    BEST
    거니가 밤에 시끄럽다고 했나 보군
    23.12.04 15:59

    (IP보기클릭)61.77.***.***

    BEST
    응 통과 몬함
    23.12.04 16:01

    (IP보기클릭)1.221.***.***

    BEST
    왜 쥴리가 밤에 템버린소리 안들린다고 뭐라하던???
    23.12.04 16:07

    (IP보기클릭)37.120.***.***

    BEST
    그렇긴한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특정시간에는 보장받지못한다는 법원칙의 문제라서요 야간집회시 허용소음치를 강화하는 방식은 가능한 법안이지만 특정시간대를 지정해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겠다는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요
    23.12.04 16:22

    (IP보기클릭)221.167.***.***

    BEST
    거니가 밤에 시끄럽다고 했나 보군
    23.12.04 15:59

    (IP보기클릭)221.167.***.***

    BEST
    탄핵 촛불 집회 막을려는게 목적 아니고?
    23.12.04 16:00

    (IP보기클릭)61.77.***.***

    BEST
    응 통과 몬함
    23.12.04 16:01

    (IP보기클릭)1.221.***.***

    BEST
    왜 쥴리가 밤에 템버린소리 안들린다고 뭐라하던???
    23.12.04 16:07

    (IP보기클릭)211.179.***.***

    0시부터 5시라...어차피 그 시간에 집회하는 경우 자체를 거의 못 본거 같은데
    23.12.04 16:11

    (IP보기클릭)37.120.***.***

    BEST
    폐인킬러
    그렇긴한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특정시간에는 보장받지못한다는 법원칙의 문제라서요 야간집회시 허용소음치를 강화하는 방식은 가능한 법안이지만 특정시간대를 지정해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겠다는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요 | 23.12.04 16:22 | | |

    (IP보기클릭)211.179.***.***

    誰よりも
    일단 헌법상에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고 되어있어서 이건 헌법재판소 가서 따져야 하지 않나 싶음. | 23.12.04 16:23 | | |

    (IP보기클릭)221.164.***.***

    민생 위한다면서 하는게.. 시위못하게 하는 악법 발의냐? ㅋ
    23.12.04 16:21

    (IP보기클릭)61.78.***.***

    응 위헌이야.
    23.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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