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법정 증언

[타마고로]

법정 증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4784?sid=100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아... 애매하네.
도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그냥 다 하쟎아? 일년 동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연말에 단체문자 뿌리며 덕분에 한해를 잘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아쉽게도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것 같아.
이 매드노브 문자같은 킬러가 필요해.

[순찰자]

또 진술?

[아 응애에요]

형사재판에서의 법정 증언은 그 자체만으로 증거가 됨.

괜히 증인 선서를 먼저하는게 아님

[순찰자]

증언은 사건 정황만 증명할 뿐
증거 효력을 발휘되려면 물증이 있어야죠.

오직 진술만으로 판결이 나오는 건 소수의 성범죄 내지는
기획•표적 기소 뿐이죠.

[Saariselkä]

제3자 뇌물죄 재판 안보신분이 또

[순찰자]

함 설명해보시죠.

[순찰자]

그리고 법정 증언을 인정해주는 건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의 위력 때문이지.
그 선서 자체가 진실을 대변하지는 않죠.

[🎗혁명의미노리🎗]

그래서 이재명과 김용이 위증교사하다가 지금 혐의 추가 됨. 위증을 왜 했겠음?

[김계몽(김반장)]

재명이가 그 위증을 해달라고 했다가 걸린게 있으니
증언 정도는 못믿는다 하는것도 이해가 감.

[순찰자]

그러니까 진술은 절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내가 이제껏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