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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김태흠 충남지사 농지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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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검찰조사결과 기소할 사안임은 인정되나 검찰이 가진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해 그냥 기소 않기로 하는 것임. 국짐은 고소하면 안되잖니?
(IP보기클릭)118.37.***.***
기소유예란? 검찰조사결과 기소할 사안임은 인정되나 검찰이 가진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해 그냥 기소 않기로 하는 것임. 국짐은 고소하면 안되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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