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나고 담임 교사 “이동관 부인, 몇 차례 아들 생기부 수정 요구했다”

[귀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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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3431

[훈계쟁이]

ㅋㅋㅋ누구처럼 위조된 서류 들이밀며 생기부를 수정한것도 아니고 학부모가 이런저런 사유로 지각 기록 안하면 안되겠냐고 요구한것만으로 까고 있네 ㅋㅋㅋㅋㅋ
그래서 삭제했음?ㅋㅋㅋㅋㅋ

[716 쥐색히]

요구한거 자체가 문젠데...

[귀찮다고]

[선뉴]

포커스를 다른데다 두면 갑질이 사라짐?

[훈계쟁이]

생기부에 남겨진 부정적 평가를 수정요구하는건 어느 학부모든 한다.

[훈계쟁이]

저 부모가 생기부수정을 요구하며 안들어준 교사 민원이라도 넣음?
뭘 두고 갑질이란건지;;

[육체노동자]

이야 어질어질하다 진짜 야 그럼 강도 미수도 강도한건 아니니까 괜찮은거야?

[훈계쟁이]

뭔 개소리야 진짜 ㅋㅋㅋ
생기부수정요구가 형사처벌 대상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2011년 이 후보자의 부인이 몇 차례 전화해 ‘지각 기록’ 등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아침 등교 시간에 자주 늦어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 이를 알게 된 이 후보자의 부인이 기록 삭제를 요구했다는 게 이 교사의 설명이다.

부정적 "평가"를 수정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지각을 해서 기록된걸 없애달라고 한거

이게 어느 학부모나 하는 짓꺼리임?

[육체노동자]

그치 뭔 개소리지? 내가 지금 그래

[선뉴]

2찍들이 다 너같으니 이런정권이 만들어지지
고속도로를 휘어도 상관없고
주가조작을 해도 상관없고
갑질을 해도 상관없고

[귀찮다고]

[훈계쟁이]

수정이든 없애든 다르냐?
없애면 형사처벌이고 수정이면 정당한거고?
뭔 잣대야 그건?

[너도솔로라고말해줘]

"뭔 개소리야 진짜 ㅋㅋㅋ
생기부수정요구가 형사처벌 대상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기부에 지각 결석일수 등을 수정하는건 공문서 위조고
그걸 요구하는건 공문서 위조를 사주한거임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교사의 평가를 수정하는건 교사의 재량으로 가능한거지만

출결에 대해서 기록된걸 교사가 임의로 수정하면 범죄임
그걸 사주한거고

ㅇㅋ?

[루리웹-8586697947]

한번도 아니고 몇차례 요구하면 문제 되는거 아님?ㅋㅋㅋ
생각 자체가 다른가?

[낭천]

응.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대상 맞음.

[훈계쟁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뭣도 모르면서 나대는건 여전하구나 ㅋㅋㅋㅋㅋ
법은 찾아보고 공문서 위조니 뭐니 헛소리 하고 있냐?ㅋㅋㅋㅋㅋㅋ
초중등교육법이라도 좀 찾아보고 뭔 법령을 기초로 생기부를 쓰고 어떤 절차로 수정하는지 좀 찾아보고나 떠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의별]

제정신임?

[훈계쟁이]

민원이 한번 넣으면 무죄고 두세번 넣으면 유죄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객관적 사고라는건 일체없고 나쁜것 같으니 너 유죄~!! 땅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개소리 싸지르고 니가 잘못했으면
"나대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라
예의없는 새끼야

[로라아렌트]

형 그냥 삭제하던지 버로우해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생기부 중에도 출결일수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건드리면 안되는거란다

[루리웹-8586697947]

아 그냥 븅이구나 ㅋㅋㅋㅋㅋ

[세상의별]

니가 알아보라길래 생기부 수정에 대한 법령 찾아왔다.
이동관 부인이 교사에게 위 사항으로 정정요청한게 어디 써있음?

[훈계쟁이]

ㅋㅋㅋㅋㅋ 그래서 수정 가능한 항목에 대해 수정가능한 권한이 있는 담임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거부당했고, 적용된바 없는걸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어서 지극히 단순 문의나 민원으로 끝나는걸 뭐가 공문서위조를 사주했단 얘기냐?ㅋㅋㅋㅋㅋ 학부모의 단순민원과 문의를 공문서위조 사주로 엮은 사례와 판례는 있어서 떠드냐?ㅋㅋㅋ

[훈계쟁이]

하다못해 유사사례에 대한 공문서위조 사주 처벌 사례나 판례라도 있으면 좀 알려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지각한걸 없애달라

출결일수 수정해달라는 말임
그러기 위해서는 지각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되는 증빙가능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냥 근거도 없이 수정해달라는건
생기부를 위조해달라는 요청임

[세상의별]

끝까지 추하네

[신림40년토박이]

개털리고 끝까지 잘했다고 뭐라도 쓰면 좀 자기위안이 되냐 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유사사례? ㅋㅋㅋㅋ 멀리 갈것도 없어 ㅋㅋㅋㅋ

3일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 중 아들 조원 씨의 학사 및 입시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들의 학사 관련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와 출결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성적평가를 방해한 혐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부정 지원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니들이 그렇게 까는 조국이 유죄가 나온게 무슨 이유겠니
조국은 유죄고 느그 동관이는 뭐 대부분 학부모들이 하는 뭐 그런거야?

내로남불 오졌따리 ㅋㅋㅋㅋㅋㅋ
졸라웃기네 ㅋㅋㅋ

[훈계쟁이]

ㅋㅋㅋㅋㅋ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생기부 위조해달라 해석하는건 니 망상이고 ㅋㅋㅋㅋ
생기부로 대학가는 최근 추세에 나쁜평가 수정해달라 요구하는 학부모도 한둘이 아닐텐데,
그래서 그걸 공문서위조를 사주했다는걸로 해석한 유사사례라도 있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그래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꺼져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수정을 요청했지만 수정은 안했으니까 다른거 아니냐 아가리 털꺼면

그 교사가 수정을 거부해서 다행인거임
동관이는 그 교사한테 그랜절 박아야지

[세상의별]

혼자 정신승리하는데 죄송하다고 할리도 없고..

[너도솔로라고말해줘]

당연히 그럴 싸가지가 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음
그냥 꼽줄라고 한말 ㅎ

[훈계쟁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온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니 수준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원 사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유사사례랜다 ㅋㅋㅋㅋㅋ

조국 부모가 공문서 위조를 사주한거면 명백하게 그 교사는 공문서 위조를 실행한건데 그럼 그 교사는 더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았을테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사는 기소나 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교사가 처벌받았는지를 확인 먼저 했어야지 ㅋㅋㅋㅋㅋ

조원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체험학습이니 뭐니 하면서 조작된 인턴증명서와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출결을 인정받아서 결석을 삭제한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로 인한 한영외고의 출결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까지 유죄로 인정된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사사례도 아니고 저정도는 해야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다는 아주 좋은 사례인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니가 빨고 있는 조국일가가 뭘로 처벌받은지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데나 들이대면 어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이젠 좀 안쓰럽네 ㅉㅉ

[훈계쟁이]

전나게 떠들더니 반박불가??ㅋㅋㅋㅋㅋㅋㅋㅋ
꼬리 말고 도망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훈계쟁이]

정신승리는 쟤가 하고 도망가는데 너라도 반박하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출결을 허위로 기재하는건 그게 누가했던 범죄라는 얘기란다
지금 주제가 뭔지는 아니?

출결을 허위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은 범죄라고

이해안감?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출결을 허위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은 범죄라고"

정확하게 다시쓰면
범죄 행위를 요청한거

ㅇ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그 출결은 대학갈때든 존나게 중요한 요인이야
그래서 그게 허위라고 유죄를 때린거고

지각을 했는데 없었던걸로 해달라
곧 허위로 수정해달라

이게 학부모들이 보통 교사한테 할수있는 요청이니?
빡대가린가

[너도솔로라고말해줘]

“2011년 이 후보자의 부인이 몇 차례 전화해 ‘지각 기록’ 등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아침 등교 시간에 자주 늦어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 이를 알게 된 이 후보자의 부인이 기록 삭제를 요구했다는 게 이 교사의 설명이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요청한건 '지각기록' 등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음
그 기록 = 지각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지각을 한건 맞는데
그 기록을 없애면 그 생기부는 "허위"가 되는거임

ㅇㅋ?

[훈계쟁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래서 ㅈ도 모르고 조원사례 내세우곤 누가했던 범죄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저 위조된 서류까지 동원해서 생기부를 실제로 바꾼 조원 사례가 요청만으로 끝난 이동관 사례와 같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ㅋㅋㅋㅋㅋ 저 조원사례가 유죄판결 받은건 업무방해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문서 위조 사주로 처벌받은 사례가 필요하지 않겠냐?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지각이 잦다 라는 평가를 수정해달란게 아니라

지 자식이 지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평가를 보고 그때서야 알아서

지각 기록 삭제해달라
요청한거임

이해됨?

[훈계쟁이]

니 망상 말고 사례나 판례를 가져오라니까?ㅋㅋㅋㅋㅋ
가까운데 말고 먼데서라도 찾아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조원사례는 신나서 룰루랄라 들이대더니 다른건 못찾겠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유사 사례" 라고 했지
같은 사례라고함?

그리고 나는 처벌받는다는 말은 안했단다

"그 교사가 수정을 거부해서 다행인거임
동관이는 그 교사한테 그랜절 박아야지"

라고 했지 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지각 기록을 삭제 해달라는건 잘못된 요구가 맞는데
그건 어떻게 할말은 없고 판례타령하고 지랄이여 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진짜 지금 니 꼬라지 졸라 추한거 아니?

[너도솔로라고말해줘]

보통 이런애들 멘탈 터지고 정신줄 놓으면 ㅋㅋㅋㅋ 이거 졸라 많이 씀 ㅎ

개빡쳤는데 그걸 보여주기 싫으니
반대로 나는 졸라 웃기다 여유있다 이런걸 보여주려는 무의식적인 반대행동

[훈계쟁이]

아니 유사사례조차도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기부관련 말고 뭐가 유사한데?ㅋㅋㅋㅋㅋㅋ
이동관이 위조된 서류를 들이댓냐 그걸로 실제로 지웠냐 그걸로 이득을 봤냐ㅋㅋㅋ
ㅈㄴ 심플하잖아 ㅋㅋㅋㅋ
담당자에게 수정이든 삭제든 그 요구가 공문서위조를 사주하는 행위다.
아니 하다못해 그렇게 주장하는 기자의 기사라도 첨부하든가 ㅋㅋㅋㅋ
기자가 너보단 똑똑할거 아냐 ㅋㅋㅋㅋㅋㅋ
공문서위조를 사주했다는 해석을 하는 놈이 너밖에 없는것에 아무런 의심도 안해봤냐?ㅋㅋㅋ

그리고 나는 처벌받는다는 말은 안했다고?ㅋㅋㅋㅋㅋ
공문서 위조라는 명백하게 형법으로 처벌이 명시된 죄목을 떠들어대놓곤 처벌받는다는 말은 안해?ㅋㅋㅋㅋㅋㅋㅋ
어디까지 추해질래?ㅋㅋㅋㅋ

넌 그냥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례도 판례도 없는, 하다못해 지 직함걸고 너랑 같은 주장하는 놈도 없는데 니 주관적 망상이 옳다고 떠들고 있는거야 ㅋㅋㅋㅋㅋ
그게 느덜 수준이고 ㅋㅋㅋㅋ

[훈계쟁이]

느덜 치부인 조원판례까지 들이대고도 쳐 털린 니가 더 멘탈이 나갔겠지 ㅋㅋㅋㅋㅋ
알람이 멈추질 않는다야 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ㅋㅋㅋ 난 처벌받는다는 말 안했다고 하니까
내가 쓴거 그 말 했나 안했나 졸라 꼼꼼하게 보고 와서
진짜로 없으니까 죄목 떠들지 않았냐 이지랄이구만 ㅎ

나는 공문서위조 사주라고했지
그리고 그 사주를 통해 그걸 실행했다면 문제가 됐을꺼고

그런데 안했잖아?
그래서 동관이는 그 교사한테 안해줘서 고맙다고 그랜절 해야한다고 말한거고

판례는 형사사건이 성립해야 있는거지
형사사건이 성립도 안하는데 무슨 판례를 찾고 지랄이여

허위출결에 대해 최근 유죄받은게 조국이고
허위 출결은 범죄다
그 범죄행위를 사주한건 잘못된거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할말 없으니까 판례무새됐네

꼭 인터넷에서 지가 뭐라도 되는양 망상에 빠져사는 애들이
남한테 망상타령 잘하더라 ㅎ

내가 결론을 내줄께

교사가 지각 기록을 임의로 지우는건 공문서 위조야
그런데 동관이 부인은 교사한테 그걸 요청했어

공문서위조를 사주한거지

그런데 실행되지 못했어
교사가 안해줬지

거기서 끝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거야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거 아니냐?
맞음

그런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부분이 개욕쳐먹을 일이야

그런데 너는 학부모들은 다 그렇게 요청할수 있다 개소릴 쳐싼거고 ㅎㅎ
나도 학부모란다
첫째가 고딩, 둘째가 중딩

시벌 판례 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도 아는것도 없는 똥멍청이새끼가
어디서 주워쳐들은건 있어서

"판례"타령이나 하고있고 ㅉㅉ
밍상에서 벗어나세요 찐따야 에휴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전나게 떠들더니 반박불가??ㅋㅋㅋㅋㅋㅋㅋㅋ
꼬리 말고 도망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한 말 ㅎ

[전설의용사후딘]

그래서 이동관 이렇게 실드치는 이유가?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저새낀 이동관 쉴드는 이제 별 상관 없을꺼임

지가 시작한 얘기에 대해서 개쳐발리니까
쫀심에 스크래치나서 그냥 정신줄 놓고 헛소리하면서 반박만 하는거지 ㅋ

[훈계쟁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례 타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신명나게 조원판례 들이대던 놈이 이젠 판례가 어딧냐?ㅋㅋㅋ
우디르 납셨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문서 위조라 떠들고선 사주는 죄없어요 ~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문서위조가 형사처벌감인데 사주가 죄가 없겠냐?ㅋㅋㅋㅋㅋ
형법 31조 교사범이라는 것도 모르는가봐?ㅋㅋㅋㅋㅋㅋ
그럼 생기부로 대학가기 시작한지 한참되었고 그것땜에 조국같은 새끼도 지 새끼 대학보낼라고 서류 조작하고 온갖 지랄을 다 했다가 형사처벌 받은건데 단순 요구를 공문서위조교사로 판단했으면 그 판례나 사례가 없을것 같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시 말하는데 ㅋㅋ 기자들 너보다 똑똑해 ㅋㅋㅋ
니 말마따나 공문서위조교사고 미수에 그친 행위였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목 들먹이며 도배했어 ㅋㅋㅋㅋㅋㅋ
왜 그런 새기들이 하나도 없을까?ㅋㅋㅋㅋㅋ
니 망상이기 떄문이 아닐까?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유사사례? ㅋㅋㅋㅋ 멀리 갈것도 없어 ㅋㅋㅋㅋ"

판례는 니 혼자 부르짖고 있는거고
나는 허위출결 사례 얘기한거고 ㅋㅋㅋ 정신좀 일단 차리시고

공문서 위조라 떠들고선 사주는 죄없어요 ~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문서위조가 형사처벌감인데 사주가 죄가 없겠냐?ㅋㅋㅋㅋㅋ

> 그리고 그 사주를 통해 그걸 실행했다면 문제가 됐을꺼고

그런데 안했잖아?
그래서 동관이는 그 교사한테 안해줘서 고맙다고 그랜절 해야한다고 말한거고

라고 얘기했지
개념좀 잡으시고

공문서위조교사고 미수에 그친행위 ㅋㅋㅋㅋ
원래 교사범은 미수란건 없단다

ㅉㅉㅉ

[너도솔로라고말해줘]

형법 제31조에 의하면 교사범의 성립에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단순히 범의를 생기게 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실행행위를 하도록 하여 적어도 실행의 착수 이상에 이르러야 함을 요한다. 따라서 이른바 ｢교사의 미수｣, 즉 교사의 결과 상대방에게 고의가 생기도록 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고의를 실행하는 활동이 이르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 된다.

여기서 이것과 구별해야 하는 것은 ｢미수죄에의 교사｣의 경우로서, 즉 교사행위가 미수범에 관하여 어떤 교사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의하고 이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미수행위에 착수한 한, 그 한도의 교사죄는 성립한다.

형법 31조를 보려면 끝까지 다보셔야지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교사의 미수｣, 즉 교사의 결과 상대방에게 고의가 생기도록 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고의를 실행하는 활동이 이르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 된다."

교사에게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였으나
교사는 실행하지 않음

이해됨?

[훈계쟁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나 똑바로 읽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수랍시고 도배할건 기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벌은 교사를 말하는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교사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처벌을 왜받음?
정신나감?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아 ㅋㅋㅋ 선생님 교사가 아니라
교사행위 얘긴가 ㅋ

당연히 교사범은 처벌을 안받지

그런데 그 "교사"는 이동관 부인의 교사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경우 니가 말하는 교사 미수는 불가벌이라고 ㅎㅎㅎ

[너도솔로라고말해줘]

말이 꼬여서 니 능지로 또 이해못하고 딴소리할것 같아서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공문서위조 교사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공문서위조를 하지 않았어

그걸 교사의 미수라고 하는데
니가 말한 형법 31조에서 교사의 미수를 정의하고 있고

교사는 했지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단다

결론적으로 이동관 부인은 교사..시벌 헤깔리니까 선생님한테 지각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함
지각기록 지우는건 공문서위조 범죄이나...
선생님은 거부함

이동관 부인은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였으나
상대가 실행하지 않아 불가벌이 된다....이말임

ㅇ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그리고 참고로 불가벌 이란 말은
사건은 성립하는데 죄를 묻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애초에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범죄가 아니다..이말
ㅇㅋ?

당연히 판례같은건 존재할수가 없음
사건이 성립되야 기소를하고 재판을 하고 유죄든 무죄든 판결을 한 판결이 존재하지

교사의 미수는 범죄성립이 안되니 판례가 존재할수가 없겠지? ㅋㅋㅋ

[훈계쟁이]

하 말을 못알아듣냐?
니 논리에 따르면 선생이 출결 삭제했으면 공문서위조고 그걸 해달라 요구하는게 사주라 했지?
그 사주가 법령상 교사행위지? 안했으니까 다 해당 안되고 끝이란 얘기지?

기자들이 이동관 와이프가 교사라는 형사처벌 행위를 할 뻔 했는데 그걸 그냥 놔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중인 이동관을 그걸 들먹이며 안 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경오가 ㅂㅅ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애도 여기 기생하면서 교사행위를 했다 판단하는데 그 한경오 기자들이 그 판단을 못할까?ㅋㅋㅋㅋㅋ
너같이 지금 공문서위조 행위를 시도했다 떠드는 기자 하나 없지?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니 자가당착인거야 ㅋㅋㅋㅋㅋㅋㅋ
담임한테 생기부 수정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걸 범죄라 판단하는 정신나간 새기는 어디에도 없으니 당연히 관련 판례나 사례 하나 없고, 난 사주라고 했지 범죄라고는 안했는데? 떠들지만 엄연히 교사행위는 형법에 명시된 죄고,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를뻔한 고위공직자의 와이프를 해당죄 들먹이는 기자조차도 당연히 없고 ㅋㅋㅋㅋㅋㅋ

범죄가 성립 안하니 그렇게 떠드는 기자가 당연히 없을거란 소리는 쳐 하지 말고 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이간 또 뭐 개소리지 ㅋㅋㅋㅋ
범죄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그냥 학교에 지각 기록을 지워달라고 했다..라는 사실만 있을 뿐인데

그걸 법적으로 만약에 그 선생님이 기록삭제를 했다면 범죄가 된다는 얘기를
뭔 기자타령을 해가면서 개소릴쳐싸고있냐

망상속에 사는건 너구요
이거 문제삼아 기사뜬게 본문이구요

에휴 진짜 정신줄 놨구나 ㅉㅉ

[너도솔로라고말해줘]

그리고 범죄얘길한건

"생기부에 남겨진 부정적 평가를 수정요구하는건 어느 학부모든 한다."

니가 이딴 개소릴 쳐씨부리니까
평가가 아니라 기록삭제고
만약에 기록삭제하면 그건 범죄예요

라고 시작된거란다

뭔 기자타령이야 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에휴 노답새끼

난 포기
꼴리는데로 생각하셔 ㅉㅉ

[훈계쟁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기사에서 그 행위가 형사처벌감이래?

[훈계쟁이]

'범죄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그냥 학교에 지각 기록을 지워달라고 했다..라는 사실만 있을 뿐인데'
-> 이젠 범죄구성요건 충족을 못하고 그 기록을 지워달라고 한 사실을 니가 공문서위조를 사주한 행위라고 떠들지 않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하다 추해
공문서 위조를 사주한거야~!!! 떠들고선 어 저거 범죄요건 충족 못했는데~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쳐 자라 그냥 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생기부에 남겨진 부정적 평가를 수정요구하는건 어느 학부모든 한다."

결과적으론 안했으니 범죄가 아니지만

니가 이 븅신같은 말을 해서 시작된거라고
만약에 수정을 했으면 범죄라고

그런데 그걸 학부모들은 그냥 다하는거라는 니 멍청한 개소리에대해서
저런 요청이 얼마나 심각한건지 알려준거라고

이해가 안됨?

에휴 멍청한새끼

[훈계쟁이]

그래 ㅋㅋ 너만 그걸 범죄라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 안돼?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범죄행위를 선생님에게 부탁하는걸 어느 학부모든 다 한다고 한 니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함?

실제로 학부모들이 다 그런거 같음? ㅋㅋㅋㅋㅋ
아는척 다 학부모들 그런다 한마디 쳐씨부렸다가 너도 참 졸라 크게 쳐맞았다잉 그치? ㅋㅋㅋㅋ

[너도솔로라고말해줘]

어쨌든 난 퇴근
다음부터는 괜히 나대다가 오늘처럼 진땀빼지 말고
좀 자중해라

ㅅㄱ

[Quasar1.1]

아니 이럴 시간에 걍 찾아보면되지 뭔

[둥켈]

ㅄ 새끼 어질어질 하네 진짜 ㅋㅋㅋㅋ 이게 2찍 벌레 수준인가.

[묵달평]

생각하는거 자체가 쓰레기네 ㅋㅋㅋ

[둥켈]

아 미안, 당연히 알았을 거 같긴 한데 저 위에 훈계쟁이 놈한테 댓 단다는 게 잘못 달렸네.

[너도솔로라고말해줘]

A씨는 이날 오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아들의 1학년 담임(A씨)이 집사람과 아이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연락을 한 적은 있으나 사과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입만 열면 구라

[MOYASEA]

자기 자식 기록 신경쓸거면 가정교육이나 잘시키던가

[대찬남자]

그냥 자식쉑히를 바꿔. 사람같잖은걸 사람처럼 포장할려니 힘든거 아녀.

[인생은그런거_]

2찍들 선택적 분노자들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