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BS 출신' 고민정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안 해, 조건 있다"

[captainblade]

걍 수신료 없애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51054?sid=100

[captainblade]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4001100081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일간 르피가로,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 등이 보도했다.
TV를 설치한 2천300만여 가구에서 연간 138유로(약 18만원)씩 징수해온 수신료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TV5 몽드, 프랑스 메디아 몽드 등 공영 방송사에는 이듬해 예산으로 37억 유로(약 5조원)가 보장된다.
다만,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2025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s://www.thevoiceofus.co.kr/news/article.html?no=10711
프랑스 89년 만에 공영방송 TV수신료 폐지
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22/jan/16/bbc-licence-fee-to-be-abolished-in-2027-and-funding-frozen
bbc 수신료 2027년에 폐지

참고로 수신료 없애면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는 개소리임.
프랑스도 수신료 폐지 후 3년간만 보조해주고 이후에는 알아서 해야 됨

애초에 mbc도 공영방송임. 수신료 안 받음.

[captainblade]

정권 바뀔 때마다 공수교대 짓거리 그만하고 수신료 폐지해라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패미들이 하는 흔히 하는 논법 가산점 반대 안해~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거야~ 그걸 알아보자~ 이지랄하면서 반대안하는척하며 시간끌고 논점흐리는 반대안하면 헛소리 하지말고 일단 폐지부터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준비는되었다]

분리 징수를 하려면 정부보고 매년 5000억을 추가 지원 해달라는게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백지 서한도 그렇고 오락가락 하시면 무리하지 말고 쉬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fastest_turtle]

KBS는 재난주관 방송사이고,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등 국영방송국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 윗댓글에 프랑스처럼 자체 재원 마련해야 한다는 거야 말로 개소리임.

[WOWEny]

정치인빼고 국민들은 분리징수원함(폐지를 원함)

[ㅇㅇㅇ111]

어떤빙신은 분리징수해서 kbs조정할려고 하는거라던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