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리 의원 체포동의 내로남불, ‘李 방탄당’ 본색이다

[차기대통령한씨]

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4348?sid=110

[아이퐁7]

모든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앞에서 똑같아야 한다가 아니라,

1.범죄 협의가 있고,
2.구속 영장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에만 체포동의안을 올리는 거임

다시 말하지만,

구속을 해야 하는 경우는

1.도주 우려가 있거나,
2.증거인멸의 정황이 있거나
3.주거 불안정이거나
4.명확한 범죄 협의가 인정되거나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거기에 더해 저게 다 인정 되어도, 일단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하나 더 잇는 것 뿐이야.

이재명의 구속 사유를 검찰이 뭐라고 했다고? 너희들 입으로 말해봐... 그걸 떳떳하게 말 못하겠지? 응? 안그래?

근데 사유나 증거는 못 내놓는다고? 너희들이 그러고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코스프레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