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법조사처 “학폭, 대입 전면 반영땐 소송 증가 우려”

[박주영]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326142008620

[협기[俠氣]]

그럼 학폭피해자 인생 망친 건 어떻게 구제해줄 거냐는 물음에는 한마디 답도 안나옴

그렇다고 납득 할 수 있는 응징을 하는 것도 아니고

[丕刀卜]

소송 못하게 하면 되지. 뭔 개소리야.

[oldes]

그래서 가해자아들놈이 검새아빠믿고 사과는없었고 반성한다는말만하고 대법까지가는 소송했구나. 그좁은검새바닥에서 동문이자동기인한가발은 전혀몰랐고 ..

[박주영]

학폭범이라도 대학엔 가야한다??
이러면 처벌도 아예 하지 말지

[케이빵]

시행령 좋아하면서 이것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