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말 이 판결이 뒤집혔다고?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바솔로뮤]

<요약>

명의도용 대출 사기 사건

범인 검거 후 금융사 3곳 중 2곳이 피해자에게 빚 갚으라 요구

피해자 1심에서 승소. 하지만 1곳은 바로 항소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짐

범인이 잡힌 상황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

금융사에서 피해자 재산 가압류 시킴

취재 시작 된 후 금융사 '원리금 요구 안하겠다' 빤스런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a9zXFTcF8w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나도 이거보고 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직속위원회 소속의 스토킹협박 정치깡패 매드노브와 일당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어.
재판장 앞에서 이거 화면에 뜨면 매드노브 본인과 변호사는 허세였다, 실제 어떤 개인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저게 다 진짜라는 걸 생생히 입증할 증인이라는 말이지.
실제 내 금융정보까지 꿰고 있다는 걸 공개협박문에서 확인했고 그 증거도 확보했거든?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세상에 활보하고 다니게 내버려두겠냐?
이건 물론 보복성 정의실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해.
매드노브, 거기 휘둘려서 이런저런 데서 악플달고 위협한 놈들, 매드노브에게 시킨 놈, 개인정보 빼준 놈.
이놈들 모두 조주빈 일당처럼 범단으로 인정해서 특히 매드노브는 중형을 때리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학폭은 박연진, 찢폭은 매드노브.
이것만 기억하자.

[바솔로뮤]

사기 당하고 범인 잡혀도 각자도생!!!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동영상이라 읽어볼순 없지만.. 대충 예상하건데..

1) 명의도용은 무권대리나 무권한자의 법률행위로 위법 무효이거나 취소가능한 채권계약. 이를 금융사는 알고 있었다.
2) 그런데 채권 추심이 범죄자들보단 피모용자인 피해자쪽이 더 용이하단 사실을 알게 된 금융사.
3) 피해자더러 갚으라고 가스라이팅. 만약 피해자측이 알았다. 라고 한 순간.
4) 무권대리, 무권한자 법률행위의 묵시적 추인으로 간주되고 위법 계약은 피해자와 합법적인 대출계약으로 전환됨.
5) 가해자측이 이를 적극주장하고 피해자측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못하면 저런 결과 가능.

결론, 금융사도 ㅆㅂ놈임.

[그럼못써]

사기꾼, 가해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