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비동의 강간죄’ 부처 협의 땐 명시적 반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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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법무부, ‘비동의 강간죄’ 부처 협의 땐 명시적 반대 안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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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인들은 사먹으니까 굳이 이런거에 관심가질 이유가 없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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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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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만 골라서...
(IP보기클릭)118.37.***.***
ㅁㅁ요건에 비동의 넣는거 난 찬성인데? 현행대로 폭행협박만 으로 제한하면 골뱅이 데려다 당하는거 ㅁㅁ죄 성립이 인되니까 문제잖아. 동의는 어차피 묵시적 동의로 다 커버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도 어차피 애매하면 안자는게 상책인건 맞잖아. 온라인 성희롱죄 넣는거도 나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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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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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인들은 사먹으니까 굳이 이런거에 관심가질 이유가 없는걸..
(IP보기클릭)211.246.***.***
파이팅 맨
에이스만 골라서... | 23.02.08 19:17 | | |
(IP보기클릭)118.37.***.***
ㅁㅁ요건에 비동의 넣는거 난 찬성인데? 현행대로 폭행협박만 으로 제한하면 골뱅이 데려다 당하는거 ㅁㅁ죄 성립이 인되니까 문제잖아. 동의는 어차피 묵시적 동의로 다 커버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도 어차피 애매하면 안자는게 상책인건 맞잖아. 온라인 성희롱죄 넣는거도 나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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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cctv까서 나오면 유죄나와요 ㅇㅇ | 23.02.08 19:42 | | |
(IP보기클릭)61.255.***.***
딸 있는 입장에선 찬성함… | 23.02.08 2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