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공주교도소 재소자 폭행 살인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검찰과 무기수가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재소자에게 또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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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가능 무기징역 -> 개나 소나 자격증따고 가만히 사고만 안쳐도 20-30년뒤 나옴. 특히 사이코패스같은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남을 기만하면서 행형우수성적만 높게 나오면 장땡인지라.. 물론 이 제도 고쳐야하는데 아무도 문제제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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𝓝𝓸𝓮𝓵
사형선고 ->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가능 무기징역 -> 개나 소나 자격증따고 가만히 사고만 안쳐도 20-30년뒤 나옴. 특히 사이코패스같은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남을 기만하면서 행형우수성적만 높게 나오면 장땡인지라.. 물론 이 제도 고쳐야하는데 아무도 문제제기 안함. | 23.02.04 13: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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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힘당/인권위: "귀찮으니까" | 23.02.04 14: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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