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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준석 "뭐? 비동간?"…’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겨냥 [13]
추천 1 조회 1507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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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48.***.***
no means no yes means yes 남녀간에 ㅅㅅ를 남녀 합의하에서 해야한다라는 법률 개정이라는게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다면 강1간이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듯 서로 눈 맞아서 모텔을 가더라도 명확한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상상은 해보셨나요
(IP보기클릭)223.62.***.***
? 저법은 상대가 동의했다는게 증명되지 않음 ㅁㅁ이란 거잖아. 현재 기준으론 평범한 부부관계도 다 ㅁ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그럼 관계때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되는건데 문제가 있지.
(IP보기클릭)14.63.***.***
그치 준석이는 최소한 상호간에 동의 했으니
(IP보기클릭)219.255.***.***
소위말하는 폭행이나 협박같은게 있다면 폭행의 흔적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으면 ㅁㅁ으로 간주해서 처벌할수있는데 비동의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판단함 그로인해서 무고하는건 또 어떻게 감당할건데 그런게 중요한거지
(IP보기클릭)119.69.***.***
저거 통과되면 또 얼마나 혼인율과 출산율 떨어질까.... 무슨 이 나라를 공중분해시키려고 작정한건가
(IP보기클릭)118.37.***.***
(IP보기클릭)211.248.***.***
no means no yes means yes 남녀간에 ㅅㅅ를 남녀 합의하에서 해야한다라는 법률 개정이라는게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다면 강1간이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듯 서로 눈 맞아서 모텔을 가더라도 명확한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상상은 해보셨나요 | 23.01.27 10:06 | | |
(IP보기클릭)223.62.***.***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 저법은 상대가 동의했다는게 증명되지 않음 ㅁㅁ이란 거잖아. 현재 기준으론 평범한 부부관계도 다 ㅁ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그럼 관계때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되는건데 문제가 있지. | 23.01.27 10:06 | | |
(IP보기클릭)219.255.***.***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소위말하는 폭행이나 협박같은게 있다면 폭행의 흔적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으면 ㅁㅁ으로 간주해서 처벌할수있는데 비동의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판단함 그로인해서 무고하는건 또 어떻게 감당할건데 그런게 중요한거지 | 23.01.27 10:07 | | |
(IP보기클릭)118.37.***.***
우리 민법의 법제하에서 동의란 대부분이 묵시적 동의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요. | 23.01.27 16:51 | | |
(IP보기클릭)118.37.***.***
또한 묵시적 동의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 23.01.27 16:52 | | |
(IP보기클릭)211.248.***.***
이래서 제일 위에 no means no yes means yes 라고 박아두고 글을 쓴건데 | 23.01.27 16:56 | | |
(IP보기클릭)14.63.***.***
그치 준석이는 최소한 상호간에 동의 했으니
(IP보기클릭)221.163.***.***
(IP보기클릭)219.255.***.***
(IP보기클릭)119.69.***.***
저거 통과되면 또 얼마나 혼인율과 출산율 떨어질까.... 무슨 이 나라를 공중분해시키려고 작정한건가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게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중 한사람 아닌가? 닌 좀 잠적하면서 살지 그러냐? | 23.01.27 10: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