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속보] 이준석 "뭐? 비동간?"…’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겨냥 [13]




(3375375)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1507 | 댓글수 13
글쓰기
|

댓글 | 13
1
 댓글


(IP보기클릭)211.248.***.***

BEST
no means no yes means yes 남녀간에 ㅅㅅ를 남녀 합의하에서 해야한다라는 법률 개정이라는게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다면 강1간이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듯 서로 눈 맞아서 모텔을 가더라도 명확한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상상은 해보셨나요
23.01.27 10:06

(IP보기클릭)223.62.***.***

BEST
? 저법은 상대가 동의했다는게 증명되지 않음 ㅁㅁ이란 거잖아. 현재 기준으론 평범한 부부관계도 다 ㅁ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그럼 관계때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되는건데 문제가 있지.
23.01.27 10:06

(IP보기클릭)14.63.***.***

BEST
그치 준석이는 최소한 상호간에 동의 했으니
23.01.27 09:59

(IP보기클릭)219.255.***.***

BEST
소위말하는 폭행이나 협박같은게 있다면 폭행의 흔적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으면 ㅁㅁ으로 간주해서 처벌할수있는데 비동의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판단함 그로인해서 무고하는건 또 어떻게 감당할건데 그런게 중요한거지
23.01.27 10:07

(IP보기클릭)119.69.***.***

BEST
저거 통과되면 또 얼마나 혼인율과 출산율 떨어질까.... 무슨 이 나라를 공중분해시키려고 작정한건가
23.01.27 10:20

(IP보기클릭)118.37.***.***

이준석이 또 이준석했네. 비동의 ㅅㅅ가 ㅁㅁ이지 그럼 뭐라고.. 새끼 20대때 비아그라 먹어야만 했던 성적장애가 여성혐오의 발단이라면 히틀러가 유대인과 관계하고 매독걸린 트라우마로 유대인 혐오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인데?
23.01.27 09:59

(IP보기클릭)211.248.***.***

BEST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no means no yes means yes 남녀간에 ㅅㅅ를 남녀 합의하에서 해야한다라는 법률 개정이라는게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다면 강1간이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듯 서로 눈 맞아서 모텔을 가더라도 명확한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상상은 해보셨나요 | 23.01.27 10:06 | | |

(IP보기클릭)223.62.***.***

BEST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 저법은 상대가 동의했다는게 증명되지 않음 ㅁㅁ이란 거잖아. 현재 기준으론 평범한 부부관계도 다 ㅁ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그럼 관계때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되는건데 문제가 있지. | 23.01.27 10:06 | | |

(IP보기클릭)219.255.***.***

BEST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소위말하는 폭행이나 협박같은게 있다면 폭행의 흔적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으면 ㅁㅁ으로 간주해서 처벌할수있는데 비동의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판단함 그로인해서 무고하는건 또 어떻게 감당할건데 그런게 중요한거지 | 23.01.27 10:07 | | |

(IP보기클릭)118.37.***.***

킨케두=지금
우리 민법의 법제하에서 동의란 대부분이 묵시적 동의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요. | 23.01.27 16:51 | | |

(IP보기클릭)118.37.***.***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또한 묵시적 동의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 23.01.27 16:52 | | |

(IP보기클릭)211.248.***.***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이래서 제일 위에 no means no yes means yes 라고 박아두고 글을 쓴건데 | 23.01.27 16:56 | | |

(IP보기클릭)14.63.***.***

BEST
그치 준석이는 최소한 상호간에 동의 했으니
23.01.27 09:59

(IP보기클릭)221.163.***.***

속보라고 하지말고 아주 긴급타전이라고 하지, 왜 ㅋㅋㅋㅋㅋㅋ
23.01.27 10:13

(IP보기클릭)219.255.***.***

저게 성범죄를 예방으로 올바르게 작용만 한다면 찬성이지만 무고같은걸로 타인 인생 망치거나 정적제거에 사용되는 악용될 우려도 있고 건전한 성관계 허들도 많이 높일거라 생각해서 별로 가뜩이나 출산율도 저조한데
23.01.27 10:18

(IP보기클릭)119.69.***.***

BEST
저거 통과되면 또 얼마나 혼인율과 출산율 떨어질까.... 무슨 이 나라를 공중분해시키려고 작정한건가
23.01.27 10:20

(IP보기클릭)118.235.***.***

이준석 쟤는 뭘 잘했다고 유체이탈 화법 인지 모르겠네 결국 여가부 해체 한다 입만 털었지 한게 뭐냐 니가
23.01.27 10:45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9901423096
게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중 한사람 아닌가? 닌 좀 잠적하면서 살지 그러냐? | 23.01.27 10:46 | | |


1
 댓글





읽을거리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56)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10)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41)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49)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4)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6)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게시판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3408163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1 16:54
3408162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9 16:52
3408161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용산술돼지🐷 2 83 16:48
3408160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12 16:47
3408159 축구 스포츠 정보 홍련Z 10 722 16:45
3408158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Trust No.1 319 16:43
3408157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오버테크 86 16:41
3408156 축구 스포츠 정보 지정생존자 1 140 16:38
3408155 축구 스포츠 정보 홍련Z 4 525 16:38
3408154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오버테크 1 344 16:34
3408153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31대 대통령후보이재명 1 379 16:33
3408152 정보 방송/연예 정보 박주영 7 1610 16:33
3408151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5 671 16:29
3408150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Trust No.1 396 16:27
3408149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2 614 16:27
3408148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1 330 16:26
3408147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캡틴파워~ 4 458 16:25
3408146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1 109 16:25
3408145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179 16:25
3408144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고장공 246 16:24
3408143 정보 영화 정보 블루보틀 8 1981 16:24
3408142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3 432 16:23
3408141 축구 스포츠 정보 치맥파이터 2 370 16:21
3408140 사회 사회/정치/경제 정보 Trust No.1 6 1041 16:16
3408139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조국의역습 2 561 16:15
3408138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조국의역습 128 16:14
3408137 경제 사회/정치/경제 정보 오버테크 127 16:13
3408136 정치 사회/정치/경제 정보 조국의역습 4 556 16:11

글쓰기 2146084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