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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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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818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Crash@ | 1 | 106 | 1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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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도 대갓집에서 해야함. 업무개시명령이 합법적으로 먹히는 지하철 철도 공기업 노조 파업은 하루도 안되서 요구조건 전부 들어주는데 개인사업자인 화물노동자는 협상 테이블 나올 생각도 안하고 가차없이 죽어랏 노예놈! 이게 계급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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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뭐야 무슨 범죄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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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뭐야 무슨 범죄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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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죄.... | 22.12.05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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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항소해서 질질끌면 당장은 노동자가 힘드니까요 패소해도 지들이 돈내나 세금으로 내니 저 ㅈㄹ하는거죠 | 22.12.05 1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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