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업무개시명령 ‘마구잡이’…손으로 쓴 명령서 사진 찍어, 문자로

[Watanabeyou]

이렇게 교부된 명령서도 화물기사의 이름과 차량번호가 수기로 작성된 채 문자메시지로 전달돼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운수사들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대상 종사자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은 볼펜으로 적혀 있어 공식 문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동거인 등이 등기우편으로 정식 수령하고, 이를 수령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발 개판이네

원본출처 | https://v.daum.net/v/20221130175005607

[J포켓]

법과 원칙??

[데이비드비숍]

개판 오분전이 따로 없네 ㅋㅋㅋ

[흑퀸시]

ㅋㅋㅋ

[루리웹-7897319750]

자꾸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 주변인들과 측근들은 왜 법에서 제외시킴? 궁금하네. 게다가 화물차주들은 대다수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 즉, 자영업자들인데. 저런 명령서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고. 아니 개인사업자들이 스스로 사업 안하겠다는데 그걸 무슨 법적근거로 막을 수 있음?

[hellfid]

우리회사 사무실에도 기사 이름으로 도착 했습니다.
5대 놀고 있는데 1명만 왔던데요?

지입차 5대 놀고, 놀고있던 법인명의 트럭 5대 나갔습니다.
예, 물류는 멈추었으나, 회사는 돕니다.
멍청해 빠진 정부의 높신분들 알아 쳐드시냐? ㅋㅋㅋ

[크롬메탈]

굥새끼 수준 꼬라지 하고는....천공이가 저따위로

대충 하라고 갈챠 주더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de넘버]

저거 돌릴 돈조차 아까웠음?ㅋㅋㅋㅋ

[黒木 智子]

역시 굥정과 썅식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