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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공공운수노조, "헌법 기본권 침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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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87309)
    221.157.***.***

    BEST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22.11.30 17:36

    (573743)
    122.42.***.***

    BEST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22.11.30 17:39

    (1619354)
    39.7.***.***

    BEST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22.11.30 17:49

    (152036)
    61.73.***.***

    BEST
    어디서 명령질이야?
    22.11.30 17:50

    (1619354)
    39.7.***.***

    BEST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2.11.30 17:50

    (1287309)
    221.157.***.***

    BEST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22.11.30 17:36

    (573743)
    122.42.***.***

    BEST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22.11.30 17:39

    (5370446)
    121.152.***.***

    살면어 이런 미친정부를 보게될줄은 몰랐다
    22.11.30 17:48

    (159206)
    223.62.***.***

    검찰 총장 출신이 법을 더 모르는거 보면 현역 시절에도 얼마나 쳐 놀은걸까 맨날 형이랑 한잔 콜 이지랄 하러 다였나 검찰청에
    22.11.30 17:49

    (1619354)
    39.7.***.***

    BEST
    Wing-Zero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2.11.30 17:50 | | |

    (1619354)
    39.7.***.***

    BEST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22.11.30 17:49

    (152036)
    61.73.***.***

    BEST
    어디서 명령질이야?
    22.11.30 17:50

    (15114)
    27.117.***.***

    자영업자에게 일해라 명령 ???
    22.11.30 18:15

    (54231)
    223.62.***.***

    굥틀러 님이 서민에게 노동을 명령하셔따!! 하일 굥틀러!!
    22.11.30 18:36

    (5620748)
    125.242.***.***

    2찍들은 이래도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여리 다해 이러고 있으니 정말 빡대가리들이다.
    22.11.30 18:39

    (5656426)
    221.165.***.***

    뉴스를 보니 명령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거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보는지 알수있음.
    22.11.30 18:43

    (85068)
    119.200.***.***

    komyammi
    철저하게 아랫것들로 보는거죠 | 22.11.30 19:02 | | |

    (5055093)
    121.178.***.***

    니가 명령하면 어쩔건데. 조까고 자빠졌네.
    22.11.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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