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치] 尹,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공공운수노조, "헌법 기본권 침해 [13]
염세주의자-미국춤™
(351670)
출석일수 : 6027일 LV.152
97%
Exp.추천 21 조회 3303 비추력 621
작성일 2022.11.30 (17:34:27)
IP : (IP보기클릭)183.102.***.***
추천 21 조회 3303 댓글수 13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40850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안유댕 | 3 | 13:52 | ||
340850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환경보호의중요성 | 5 | 13:51 | ||
340850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렉카말고'레카' | 6 | 13:50 | ||
340850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138 | 13:44 | ||
3408502 | 축구 | 스포츠 정보 | 춘리허벅지 | 213 | 13:41 | ||
3408501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397 | 13:35 | ||
340850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김경손 | 3 | 700 | 13:33 | |
3408499 | 야구 | 스포츠 정보 | indira | 62 | 13:32 | ||
340849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1 | 139 | 13:26 | |
340849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2 | 549 | 13:22 | |
3408496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라핑엔드밀 | 2 | 926 | 13:11 | |
3408495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xxadora master | 3 | 513 | 13:03 | |
3408494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xxadora master | 128 | 13:02 | ||
340849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2727598421 | 603 | 13:01 | ||
3408492 | 스포츠 | 스포츠 정보 | 아마존슨 | 3 | 424 | 13:01 | |
3408491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xxadora master | 1 | 159 | 13:01 | |
340849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1 | 776 | 12:52 | |
340848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1 | 899 | 12:47 | |
340848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超勇者神 | 10 | 491 | 12:45 | |
340848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23 | 2729 | 12:34 | |
340848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냐이헬게른 | 920 | 12:34 | ||
340848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1 | 341 | 12:32 | |
340848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냐이헬게른 | 325 | 12:32 | ||
340848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냐이헬게른 | 3 | 559 | 12:31 | |
340848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6 | 355 | 12:31 | |
3408481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렉카말고'레카' | 7 | 2467 | 12:22 | |
3408480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고장공 | 2 | 530 | 12:19 | |
340847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31대 대통령후보이재명 | 742 | 12:11 |
(IP보기클릭)221.157.***.***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IP보기클릭)122.4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IP보기클릭)39.7.***.***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IP보기클릭)61.73.***.***
어디서 명령질이야?
(IP보기클릭)39.7.***.***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IP보기클릭)221.157.***.***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IP보기클릭)122.4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IP보기클릭)121.152.***.***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39.7.***.***
Wing-Zero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2.11.30 17:50 | | |
(IP보기클릭)39.7.***.***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IP보기클릭)61.73.***.***
어디서 명령질이야?
(IP보기클릭)27.117.***.***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25.242.***.***
(IP보기클릭)221.165.***.***
(IP보기클릭)119.200.***.***
철저하게 아랫것들로 보는거죠 | 22.11.30 19:02 | | |
(IP보기클릭)12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