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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공공운수노조, "헌법 기본권 침해 [13]
염세주의자-미국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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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5572일 LV.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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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11.30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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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309)
221.157.***.***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573743)
122.4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1619354)
39.7.***.***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152036)
61.73.***.***
어디서 명령질이야?
(1619354)
39.7.***.***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287309)
221.157.***.***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573743)
122.4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5370446)
121.152.***.***
(159206)
223.62.***.***
(1619354)
39.7.***.***
Wing-Zero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2.11.30 17:50 | | |
(1619354)
39.7.***.***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152036)
61.73.***.***
어디서 명령질이야?
(15114)
27.117.***.***
(54231)
223.62.***.***
(5620748)
125.242.***.***
(5656426)
221.165.***.***
(85068)
119.200.***.***
철저하게 아랫것들로 보는거죠 | 22.11.30 19:02 | | |
(5055093)
12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