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5조 금융지원, 생색은 정부가·부담은 은행이…부실폭탄 어쩌나

[사탕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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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economist.co.kr/2022/07/18/finance/bank/20220718164655211.html

[십만년백수]

저축은행 살리기지 ㅋㅋㅋ

[십만년백수]

https://news.v.daum.net/v/20220718172804791
대출금리 年7%땐 190만명 원리금 못 갚아..부실 우려 부채 123조

다중채무자 대출을 해준 2금융권 위기 = 저축은행 위기 ㅋㅋㅋ

[숲바라기]

이게 맞음. 실제로 못 갚으니까 은행 망할까봐 정부가 대신 내주는거임. ↗같은 거지. 방만 경영으로 갚지도 못할 돈을 대출해 주고 그걸 국민에게 피해 떠 넘기는거

[丕刀卜]

알아서 쥐어 짜라는 소리

[귀찮다고]

[데이비드비숍]

아니 왜 특정 부류 빚탕감을 국민 전체가 도와야 하나?
은행 자금 투입되면 은행은 부실해질테고 그럼 전국민이 피해보는건데
그걸 왜 모든 국민이 감수해야되?
주식, 코인, 부동산 개인의 선택으로 투자 한거 아냐?
그걸 왜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건데?

[잠만자는북극곰]

금융권 다닌다는 그놈은 이런거에

단 한마디도 없네

[Antitrust]

실제로는 탕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기존의 개인회생, 채무조정 조건을 좀 더 완화한 것에 불과함

예를 들어 1억원의 부실채권이 천만원에 팔렸다면 그걸 정부가 좀 더 주고 매입한 후 2천만원만 갚도록 하는 식인데, 잘 되면 오히려 예산 대비 돈이 남기도 하는 정책임

청년 이자 감축도 KCB 700점 안되는 막장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렇게들 좋아하는 복지정책의 일종일 뿐임

[발두르님]

탕감이라 볼 수 없다니???

기사에도 탕감 이야기 나오는데??

그리고 부실채권 떠안는 은행에 부담되게 한다는게 핵심인데 돈 남기는 정책 이야기는 왜나오고

기사내용이랑 상관없이 그냥 지 생각 댓글 달았네

[알다시피]

'~볼 수고 없고','~것에 불과함', '~의 일종일 뿐'
너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해석하고 있는거잖어.
숫자인 돈 앞에서 대가리 굴리지 말자.

[Antitrust]

대가리는 좀 굴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금으로 빚 갚아준다는건 그렇게들 싫어하시는 기레기들 선동인데 거기에 낚여계시면 안되죠.

[알다시피]

그렇게 돌린 대가리가 니 글이구나. 알았다.

[카렌쨩♥팔코쨩]

나도 생활비 명목으로 몇백 정도 빚 열심히 갚고 있는데
이거도 탕감해줌? 안해준다고? 왜 안해줌?
싯팔련들아 공정 어디갔냐고

[Antitrust]

자산 다 팔아도 빚 못갚으실 정도 되시면 대상이 될 수 있으셔요 ㅋㅋ

[Soular]

코인은 둘째치고 아파트 갭투자 들어간 사람들 고정금리로 바꿔주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사람들은 아파트 팔면 은행 대출 갚는건 일도 아닐텐데요. 굳이 고정금리로 바꿔주면서 은행이 그 부담을 안게되고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이자를 주지못하게 되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Antitrust]

갭투자에는 주담대가 낄 자리가 없는데요. 주담대 들어있는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실건가요?

[Soular]

아니 지금 묻는게 제가 아파트 전세세입자로 가는게 아니고 정부 투자자 빚탕감 정책에 대해 여쭙는거지 않습니까...

[Antitrust]

'갭투자 들어간 사람들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 물으셨잖아요? 갭투자 들어간 사람들은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고정금리로 바꿀 일도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전환대출 대상이 안돼요. 뭘 어쩌라는 말씀이시죠?

[Soular]

다주택자 뿐만아니고 1주택자도 투기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정부는 왜 이런말을 하고 있는겁니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계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자금 투입 규모를 늘린다." 1주택자 또한 갭투자 또는 투기성으로 부동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는걸 모르시진 않을꺼 아닙니까

[Antitrust]

갭투자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안받는다구요 ㅠㅠ 갭투자가 뭔지 다시 알아보고 오세요

[Soular]

좋습니다 그럼 갭투자 말고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이들 구제는 ㅇㅋ란 말인가요?

[Antitrust]

주요지역은 끽해야 LTV 40-60%인데 이걸 영끌이라고 비하할 수준인지 일단 모르겠고,

저 안심전환대출도 조건을 보니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해준다고 하더군요. 보금자리론 금리 보고 오시면 그게 그렇게 파워풀한 혜택인지 갸웃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안심전환대출은 19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몇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부실채권 털고, 금리 변동 리스크 줄이는 작업을 하는건데 그저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섰으니 분노들을 하시는 것 뿐이죠.

[Soular]

그리고 주담대에는 전세퇴거자금도 일종의 주담대 아닌가요?

[Antitrust]

전세퇴거자금을 받으면 이미 갭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인데요?

[Soular]

보금자리론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애초에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샀어야지 무엇인가 조건에 맞지 않았기 떄문 혹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변동금리를 썼을꺼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 책임을 본인들이 지어야죠. 사람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과거와 동일한 제도인데 정부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화내겠어요? 금융위원장도 마땅히 대답할 소리가 없으니까 따뜻한마음으로 이해해달라 이런말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정말 문제없고 원래 했던 제도라면 적어도 보수경제지에서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을까 싶네요

[Soular]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매를 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Antitrust]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60413851

언론사는 예나 지금이나 관심끌만한 이슈는 동일한 논조로 써왔구요. 5년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비슷한 논리로 분노하다가 잊혀지는게 현실입니다.

[Soular]

보여주신 기사를 잘봤습니다. 다만 문정부 시절과 지금의 차이는 이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사 내용상 어떤 빚을 지었는지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서 또는 자영업을 하다 망해서 또는 일자리를 잃어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 사유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죠. 그리고 금액도 천만원 이하구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때 코인, 부동산, 주식을 통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탕감정책이 나왔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응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꺼라 봅니다. 거기에 언론은 더욱 불을 지폈겠죠.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 가장 불만인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으로 한탕 크게 벌고자 했던 이들을 구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피해본 자영업자 분들 혹은 물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무를 변재해주겠다고 했으면 국민들도 이렇게 분노하진 않았겠죠. 문정부 부동산 상승시기때 소위말하는 영끌들이 집값상승을 부축였고 영끌이들이 무주택자를 벼락거지라고 조롱했으며 코인충들도 마찬가지로 코인하지 않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놈들이라 조롱하거나 노동의 가치를 밑바닥처럼 보여준 그들의 행태 또한 이러한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흉켈]

저거 탕감 해주면 또 비트코인 할텐데 그걸 모르는것도 아닐테고....
비트코인 회사라도 가지고 있냐... 왜저러는 거야....

[lsjlsj28]

개나 소나... 아니, 목돈 쥐어주면 안 되는 개○끼, 소○ㄲ들이 대출 남발 받고 그걸 사람들이 다 갚네. 어휴...

[코스메틱]

나라곶간 다 털리는 소리 들린다.

ㅋㅋㅋㅋㅋ 5년후엔 얼마나 털려 있을까 상상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