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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윤창호법 위헌, 경각심 낮출 수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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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생긴 뒤로는 2회 이상 적발시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게 다반사가 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죄질에 따라 범행의 양태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야 하는데 너무 세게 개정이 돼 있어서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남일이라고만 생각하다가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센 형량에 대부분 놀란다" 술쳐먹고 운전대 자연스럽게 잡는놈들은 아직도 이런생각하는데 과도하다고...
(IP보기클릭)211.47.***.***
아무데나 갖다 끼우네.
(IP보기클릭)221.148.***.***
음주운전에 관대한건 우리나라밖에 없을듯. 하긴 지XX들이 하다 걸리면 빠져나가야 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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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생긴 뒤로는 2회 이상 적발시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게 다반사가 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죄질에 따라 범행의 양태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야 하는데 너무 세게 개정이 돼 있어서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남일이라고만 생각하다가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센 형량에 대부분 놀란다" 술쳐먹고 운전대 자연스럽게 잡는놈들은 아직도 이런생각하는데 과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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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핀 블로우
아무데나 갖다 끼우네. | 21.12.09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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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대한건 우리나라밖에 없을듯. 하긴 지XX들이 하다 걸리면 빠져나가야 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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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찝어 하나 말하자면 장 뭐시기 같은 새끼들 때문에. | 21.12.10 07: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