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거주한다며 갱신거절한 집주인, 두달만에 집 팔았습니다"

[후로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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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28153752938

[페널로떼]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을 이상하게 망쳐놨음

[RΛZΞR]

실거주 한다고 입주도 안하고 팔면 좀 그렇지만, 실거주한다고 말하고 갱신 안한다음, 진짜 들어와서 2달 살다가 집 팔면 그게 죄가 되나 싶다

내 돈주고 산 집을 내 집 빌려 쓴 이미 나간 세입자 허락받고 집 팔아야 되나 싶은 상황도 존나 웃기고,

애시당초 이런 이상한 법안을 입법한 것도 또 웃기고

계속 문제가 보이는데 입법한 법안 개선할 의지도 없는게 제일 웃기고

[신의손]

선진국들 대부분 세입자동의없이 맘대로 계약해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시행당시 언론에 그렇게 쏟아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전근대적 사고를 자랑인양 떠드는 사람이 있네 그나마도 한국은 오지게 기간짧은건데

[RΛZΞR]

그럼 선진국들 대부분을 아주 잘 본 받아서 제대로 법이라도 처 만들고 시행을 하던가? 구멍 숭숭 다 뚫어놓고는 이제 시행합니다~ 이러니까 집주인도 불만 세입자도 불만. 아니 국민들 살기 좋게 만들어 보자고 법을 만든건데, 모두를 만족은 못시키더라도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둘 중 하나라도 만족 시켜야지 안그래요?

이 기사가 지금 집주인 입장임? 세입자 입장임? 내가 아무리봐도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기산데요?

막말로 아래 글처럼 갱신 거절하고 실입주를 했으면 얼마나 살고 팔아야 하는지 그런것도 안정해놓고 시행하는데 말이 당연히 나오죠

전 근대적인 사고가 아니라 띨띨하게 법 만든걸 비판하고 있는겁니다. 선진국 따라서 법 처 만들고 싶으면 공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만들라는 소리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존엄하신 여당이 입법한 법이라?

[루리웹-2544646879]

그럼 실거주 명목으로 들어와서 실거주를 얼마나 하고 팔면 문제가 없는거냐
그런것도 법으로 만들던지 실거주 안한것도 아니고 실거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후로겐고로]

국토부피셜 실거주하려고 했다가 판거면 문제는 없다, 매각을 위해 세입자와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문제가 된다.

그 고의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문제. 그 입증은 세입자가 해야함. 애초에 입증이 가능하기나 한가??

[아방파트랏슈]

머 이런 개같은 법이... 내집 내가 판다는데 ㅋㅋㅋㅋㅋ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 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