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썰] 문재인 경제 4년, ‘선방’인가 ‘낙제’인가?

[차지맨 켄!]

출처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5322.html

[sory]

몇 가지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선방한듯.

[나르디안]

이 만큼 한 정부가 존재 했나요?

[Taless]

경제는 현재가 대한민국 리즈시절인데

[사자비]

기레기들이 맨날 나라 망하라고 노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선방한건 맞지

[로피카]

잘못한것도 분명 있겠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언론을 보기가 참 힘듦.
경제문제야 당장 내가 힘들면 크게 와닿지 않으니 그럴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신남방정책이나
한국형뉴딜정책으로 코시국 돌파하는 것처럼 포장만 잘하면 큰 공이 될만한 정책도 많았는데 언론이 너무 못봇척하는게 아쉬움.
이번에 평택항 이선호님 빈소에도 여야 아무도 안가는곳에 대통령이 간 것도 잘했고..

[▶◀ 피곤한멘탈]

방역,외교,경제 일부는 선방.

대신 정치랑 부동산은 역대급 폭망.특히 정치적으론 이정도로 무능한 정권이 있었나 싶음. 국민이 이정도로 힘실어줬는데 해결한건 단 한가지도 없음.

[earth-wind]

정치적인 면을 어거지 부리는 국짐당한테 물어야지..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번이라도 협조한 일이 있었나?있으면 내가 말한게 틀린거지만 아마 없을걸?

[▶◀ 피곤한멘탈]

어거지를 부리던 의사당앞에 드러눕던 국민이 원하는거 하라고 180석 몰아줬더니 협치한다고 모든걸 말아먹은건 무슨말로도 변명이 안됨.

하나만 물어보죠. 지난 4년간 세월호 관련해서 뭐하나 밝혀낸거 있나요? 난 이정부 시작점부터 그걸 파해치길 원했는데

[TTLWR]

부동산에 대해선 꼭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부동산이 폭풍 상승하는 요인엔 코로나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돈은 넘치는데 쓸 데가 없어서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데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남.

[earth-wind]

그 말은 맞죠..민주당이 아주 무능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님이 말한 정치적인 부분을 민주당은 전부 밀어부치지는 않고 어느정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반증이죠. 지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고 무능해 보이지만 정치적인 노력은 민주당은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님이 말한 정치적인 무능을 전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아니라는게 제 글의 요지이죠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정치적인 잘못,협치를 안한다는 프레임에 갇혀야 하죠?이명박근혜 정부때 민주당이 이랬으면 언론에서 가루가 되도록 발목잡는다는 프레임으로 좇중동에서 꺄였을 겁니다 정치적인 잘못 국짐에 있어요

[▶◀ 피곤한멘탈]

국민이 총칼 맞을 각오하고 촛불든건 협치고 나발이고 끝장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협치? 메세지? 한번, 아니 두번까진 딜걸어볼만하죠. 그런데 세번넘어서까지 협치한다고 상대방에게 [구걸]하는건 뇌절이에요.애당초 상대는 말 들어줄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국민들이 언론 안믿어, 검찰 안믿어, 사법부 못믿어, 야당은 더더욱 안믿어 이런상황에서 최대한으로 힘몰아줬는데 사용못한건 욕먹어야 합니다.

자꾸 전정권하고 비교를 하는데, 전정권은 국민들이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고 힘을 몰아준적도 없어요.그리고 마지막은 탄핵되었죠. 그런 정권하고 비교해서 우위에있다고 자위하는건 결국 이정부도 실패했다는 소리밖엔 안되요.

[Kopite]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부동산 폭등의 시작 시점이 코로나 발생 및 유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이전입니다.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단순하게 코로나로인한 유동성확대만은 아니라는거죠.

코로나방역과 대처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여당에게는 코로나가 호재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없었다면 180석은 없었을 거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었음에도 정부권력과 과반 의석이라는 역대급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결과라는게 앞으로 족쇄가 될 것 같네요.

그 윗 댓글 말씀이 이상할 건 없어보이는데요. 그 민심이 그대로 지난 보궐 선거에 반영된것이고 이 문제들의 해결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주겠죠.

[엑시엑플5스위치]

돈이 넘치는데 쓸데가 없어서 부동산 코인에 몰리는거라고요?
어디 딴세상 사시나 부동산은 정책 실패가 100프로고 코인은 그나마 신분상승기회가
그것뿐이라 불나방 처럼 뛰어드는 겁니다

[earth-wind]

님이 제 글을 상당히 오해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잘했다고 한마디도 안했네요 글의 요지는 정치적으로 이정도로 무능한 정권이라고 님이 말해서 정치적인 무능을 말하기 전에 국짐당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고 국정 초반부터 떼쓰기 기득권 단합 등등 도저히 몇년안에 이 사태를 님이 말한대로 칼을 휘둘러서 해결할수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죠 님 말대로 하자면 말 그대로 독재를 해야하고 그거야 말로 정치적으로 무능한게 되는 겁니다 저도 문통 지지자고 민주당 지지자지만 답답하다 못해 님처럼 욕이 나오죠 하지만 그걸 오롯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무능으로 모는건 잘못됐다는 거죠 와 국짐당 행태를 더 가열차게 욕하지 않는 겁니까?그렇게 자기편에만 회초리를 들면 노통 시즌2가 될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수도 있는거죠 답답한 정부 여당을 욕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빵점 세력인 국짐당에 책임을 묻는게 맞다는 말입니다

[TTLWR]

그럼 세계 부동산이 급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식은요? 코인은 예외적으로 도박이긴 하다만요.

[▶◀ 피곤한멘탈]

국짐당에 존재는 애초부터 논외에요. 그들이 들어눕던 말던 민주당+아군세력(짜증나지만 조금 말만들어주면 정의당도 끌어들일수있었을지도..)만으로 선진화법 위반없이 국민이 원하는거 뭐든지 할수있었으니깐요.아, 헌법개정은 빼구요.

그런데 단한건도 제대로 된 법안 만들어낸거 있나요? 세월호,공수처,언론,검찰개혁 등등등. 저항 심한건 사실인데 그거 밟으라고 힘줬잖아요. 그런데 왜 못쓰고 야당탓만하냐구요.
이거 인정 못하면 차기 대선은 저번 보궐선거 재판날겁니다.

[Kopite]

인정하겠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LH사태는 조용히 묻혀가죠. 장관들 인선들, 하는 행동만 봐도 저는 정부여당의 개혁의지 자체가 의심이 듭니다. 네 ... 그냥 보면 국짐 보다 나은 수준. 이렇다고 좀 더 나으니 찍어줄까요? 이런거 보다 보면 정치판 자체가 혐오스러워질 지경입니다.

[루리웹-0888108163]

세계 부동산이 급등하는거는 코로나로 유동성이 증가로 화페가치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집에있는 시간이 늘다보니 좋은 부동산에 수요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계속 부동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엇어요. 주식도 유동성이 늘다보니 소비를 하기보단 주식으로 돈이 몰려 주가가 오른거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동상상승이 심각하냐면 코로나전에는 오히려 외국 대도시는 부동산가격이 다운되고 있엇어요 그래서 대도시 부동산 거품이 꺼지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있엇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부동산가격이 상승해서 대도시기준으로 홍콩싱가포르 다음으로 상승률3위에요 1등2등이 도시국가인걸 감안하면 세계1위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상승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부정책이 큰데요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규제위주의 정책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도할꺼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강행해서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실패할꺼라는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엇고요 예로 방송에서 문재인 이번 부동산 정책 성공할꺼라고 주장한 민주당의원도 방송종료후 마이크 켜져있는줄 모르고 이 정책으로는 부동산 절대 못잡죠ㅜㅜ 라고 솔집하게 말한게 방송에 나와버렸어요...문재인본인도 그리고 민주당원들도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한거 인정하고 부동산을 공급위주로 수정하겠다고 인정하는데 왜 정부잘못이 크지 않는거 처럼 말씀하시나요

[루리웹-0888108163]

부동산 조금더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집1채 빼고 다 처분해라 우리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꺼고 안팔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그거 아무도 안빋어서 1명빼고 아무도 집 안팔고 버텼어요. 이정책으로 부동산 하락 안할꺼 알았던거죠ㅜ

[슈우박사]

신분상승이 도박뿐이라니 다들 정신머리의 상태가?

[직이랑사애연]

진짜 ㅈㄴ 피곤한멘탈이다 ㅋㅋㅋㅋ

[나르디안]

와~~~~ 이 사람은 투표하고 다수석 차지하면 독재 해도 된다고 찬양할 사람이네. 너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히틀러 시절의 독일 된다.

[▶◀ 피곤한멘탈]

촛불들고 탄핵까지 성공한 나라인데 뭔 히틀러?

국민이 지켜봐서 방향 잘못잡으면 투표로 혼내주면 되는건데? 지금 보궐선거 결과보고도 그딴소리가 나오냐?

[spaceapo]

히틀러도 투표로 당선된거 아냐?

[Catastopi]

부동산 제외하면 경제면에서 까기 힘든 게 사실이지.

물론, 한국 보다 못한 나라만 보고 국뽕짓 하는 건 문제다~ 우리보다 잘 하는 나라들을 본 받아야지~ 같은 소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한국보다 잘 하는 나라가 있긴 한가 싶음.

어휴, ㅆㅂ.

코로나가 닭년 때 안 터진 게 진짜 대한민국의 축복이자 기적이지.

사람들 쳐 죽으면서 비명 지를 때 '살려야 한다~'같은 a4용지 붙여놓고, 기레기들이 그거 물고 빨고 할 거 생각하면.....

어휴, ㅆㅂ. 소름이 다 돋네.

[루리웹-4505847390]

코로나 가산점 치면 ..7~80정도?

[Lucir.Child]

부동산이 안좋았긴한데 경제 전반은 매우 선방한거지ㅋ

[letter]

선방같은 소리하네 진짜ㅋㅋ

[Catastopi]

이런 개소리 하는 애들은 꼭 선방한 다른 나라 얘기는 꺼내질 않더라.

어느 나라가 선방을 했길래, 한국은 선방같은 소린 하지도 말아야 하냐?

니가 생각하는 그 졸라 훌륭한 나라는 어딘데?

[BLUE MIND]

대만, 싱가폴, 뉴질랜드...... 읍읍읍!!!!!

[직이랑사애연]

넌 우한이나 인도로 가라..
아니면 느그 나라 가던가
한국에서 꿀빨지말고

[sory]

이명박 박근혜 때를 생각해 보세요. ㅋㅋ 이 정도면 선방이죠. 뭐.

[카라한]

전 정권에서 코로나 터졌다고 생각하면..
평타 이상은 치는 정권이었다고 생각함.
단지 기대가 너무 높아서 부분적으로 실망이 있을 뿐이지..

[Braindead]

선방한게 사실이지. 주가를봐도 그렇고, oecd국가중에서 따져봐도 세손가락안에 들정도로 선방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기레기 소설보고 사실이라고 믿는 수준이고.

[Barret Wallace]

서민 경제가 조져져서 문제

[URZ-9]

국내언론만 빼고 Imf 무디스 외국언론 모두가 칭찬하는 코로나 선방한 한국경제

[청춘의밤은길다]

경제 성장률 oecd주요국중 1위고 올해는 코로나 이전 경제성장률로 돌아올거라 함 이는 oecd주요국중 4개국뿐
그리고 부동산도 전세계 적으로 폭등했고 우리나라만 미친듯이 오른게 아님 문제는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고 큰소리치고 못잡으니 그런거고

[DarkShin]

경제야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거에따라 다다르니 그렇다쳐도..
세월호 비리 해명 해주기로한거 이제서야 하는건좀 실망이 많이 컸음....
해명하기로한거 임기 끝나기전에 깔끔하게 좀 해결해줬으면..

[남자의 미래]

다음 대선이 기대되네요....그걸로 5년동안 문정부 평가가 갈릴듯...

[문명하셨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경제적 성장과 발전면에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훌륭하다 못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특히 코로나19 라는 21세기 최악의 전세계적인 재난을 만났는데도!!)

문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균형 발전, 부의 불평등 완화와 복지/분배,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서민들의 의식주 생활 안정, 그외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결국 기대치에 못미쳤습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이것들을 전부 크게 만회할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저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힘썻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과거 노무현 정부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욕먹었었지만 결국엔 훗날 다시 재평가가 이뤄졌던것처럼,

이번 정부도 지금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거하게 욕먹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게 되면 코로나19 라고 하는 21세기 최악의 전세계적 재난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하고, 경제 강국인 한국을 만드는데에 크게 기여를 한 정부로 훗날 평가될겁니다.

[Kopite]

문통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할 정도로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적폐들에게 무너졌지만 그 의지를 이은자가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또한번 정부권력과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지 자체를 의심받았다는 뜻이니까요

[루리웹-3056314309]

총선에 상임위에 지선.보선까지 싹다 밀어줬는데 노통이랑 동일한 환경이라기엔..무리가 있긴하죠

[나르디안]

노무현 대통령보다 잘 했으면 잘 했지 못 하진 않았는데요? 뭘 못 했다는 건가요?

[Barret Wallace]

일반 서민들 체감 삶이 전 정권들보다도 힘들어지게 느끼게 해줬다는거?

[나르디안]

ㅋㅋㅋㅋ 미친 너 노무현 대통령 때 일반 대중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언론과 동조되어서 깠는지는 아냐?ㅋㅋㅋ 웃기지도 않네.

[아니나는]

성공한 정권이라면 다음 대선도 이어 가겠지

[▶◀ 피곤한멘탈]

다음대선을 민주당이 가져간다해도 그 정권은 현 정부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정권이 될겁니다. 아마 이명박때랑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아군이나 적군이냐차이일뿐...

[루리웹-3221904799]

개인적으로 페미, 조국 이슈, 부동산 이슈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임. 거시적인 경제는 좋음.

[Barret Wallace]

미시적인 경제는 더 힘들어짐

[09xz]

기업이 잘했지 정부가 잘한건 아님

서민 편가르기 이정도까지 되는건 역대급

사다리 없애기도 역대급

부익부 빈익빈도 역대급

[불사신 라즈]

뭔 개소리야

[나르디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삼성, 카카오, 엘지가 벳남이나 인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가? 미친건지. ㅋㅋㅋㅋ

[까레라]

손흥민이 축구 잘하는게 아니라
손흥민의 양발이 잘한다.

[09xz]

ㅋㅋㅋㅋㅋㅋ삼성 카카오 엘지 문통령이 만듬?

기업이 뭐 해놓으면 가서 칭찬 숟가락이나 얹고있지

뭐했는데?

[09xz]

문재인이 손흥민도 키워줌??

손흥민이 잘해서 간거고

문통령이 한건 아무것도 없다

[TylerHope]

문재인 딱 2가지 잘 못함 - 인사능력 부동산

[관바]

국짐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생각보다 인재풀이 안넓은거 같음.

[루리웹-0888108163]

인제풀이 안넣은거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에 전반적인 문재가 보은성 인사정책이 큰거입니다
전문성을 가진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인사를 넣어야되는데
자기 오른팔 한자리
선거 도와준 사람 한자리
친분있는사람 한자리
당에 공이 있는사람 한자리
비례대표라는게 있는데도 있으나 원래 취지는 개나 줘버리고 그냥 국회의원 머리수나 더 늘려주는있죠

[無능력자]

인사 능력은 누가 와도 별 차이 없다 부처님 예수님이 온다 해도 욕먹는다

[Introutro]

현정부가 어지간한 분야엔 기업 입맛에 최대한 맞춰줬는데
딱 하나 부동산만큼은 아니었음

[ajoomma225]

결과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쥐새끼 비아그라박이 똥싼거 치운거 먄으로도
어느정도 잘하려고 했다는건 인정은 해야 됨

[라티스]

부동산가격은 경제흐름같은거고 정책적인걸로 조금 조절은 할수있으나 큰흐름은 못막아요... 만약 세계시가적으로 다른나라의 부동산가격이 그리 올랐는데 한국부동산이 홀로 낮은가격이면 해외자금이 들어와서라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코로나이전부터 올랐니 마니 하지만 그건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오차만 있을뿐이죠 이런건 경제를 개방한 나라라면 어쩔수없어요. 세계적으로 가치자산들이 폭등하고 오르는판국에 한국만 피해갈수없는사실이고 정책이 잘못되서 올랐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 정부에서 부동산관련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건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지 이런 감당못하는 흐름을 잡을수있다고 큰소리치고 안되는거에 노력하면서 헛힘쓰고 당연히 불가능했고 그 대가로 욕얻어먹었다는거.....

[루리웹-8875587533]

노동정책은 개판오분전 멸망급이었음 후퇴하거나 곁다리 추가로 누더기되어 사실상 선순환적 목적이 다 무산되어 조삼모사급.

[옥수수턱털차]

부동산정책은 분명 잘못한게 맞는데, 경제부문은 선방한거지... 국내에서나 경제 망쳤다고하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몇년정돈 전세계 경제도 성장은 커녕 마이너스 몇퍼센트냐 따지기 바쁜와중에 우리나라정도면 한손에 셀수있을정도로 잘한거지...

[니토크리스]

선방한 건 맞지만 결국 선거를 뒤집을 정도로 잘하진 못했지.

[無능력자]

노무현 정부에서 강한 부동산 규제 나왔고 그 후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
그 이유는 이명박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부동산 건설로 경기부양 하려고 노무현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빚 내서 집사라 시전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오르게 하는 정책만 8년 동안 나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럼 박근혜가 하려 했던 공급 정책을 하던지 노무현 정부 부동산 규제를 다시 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눈치만 보다 결국 실패 뒤는게 공공 주도 공급 규제 돌다 시전 야당에서는 규제 풀고 공급 민간에서 해야 한다 하는데
어는 쪽이 맞는지는 각자 판단

[바위군]

180석 준거치고는 심심하긴 함... 좀더 밀어붙일수 없나

[Nude]

일본한테 안굽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 주셨다 생각하네요.

[루리웹-3697868349]

쓰레기 국짐정권이였으면 메르스 사망자 세계2위 냈을때처럼
코로나 사망자 세계2위 했겠지 그럼 사망자 최소 50만각
50만중에 여기 국짐벌레들도 같이 죽었을텐데 그건 좀 아쉽네
ㅋㅋㅋㅋㅋㅋ

[Barret Wallace]

누가보면 신종플루때도 다 죽어나갔는 줄

[루리웹-3697868349]

누가보면 쓰레기국짐당때 메르스 중국도 안걸린 병 걸려서 사망자 180명 나왔는데 별일 없는줄 ㅋㅋㅋㅋㅋ

[Barret Wallace]

난 신종플루 얘기하고 있는데 뭔 또 메르스야
에휴... 제발 정신 좀 챙깁시다

[루리웹-3697868349]

난 메르스 이야기 하고 잇는데 왠 신종플루야
에휴 정신종 챙겨라 ㅋㅋㅋㅋㅋㅋ

[나르디안]

이야~~~ 당선만 되면 코스피 3000 간다던 인간 빨던 인간들은 뭐하나 몰라.

2008년 리먼 사태 때 경제 대통령이 못 한 것도 많은데 전세계 금융위기라 어쩔 수 없다고 물골빨던 언론은 아나 몰라.

2019년 전세계 코로나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최대한 선방해서 마이너스 1프로로 막은 유일한 나라 대통령을 무능이라고 하는 무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나 몰라.

에잉~ 그리 살다 죽겠지.

[spaceapo]

그러게 나라곳간 작살내고 부채 올라가는 속도 봐라 그리고 출산율은?

[나르디안]

이야~~~ 부채 올라가는게 이 정부 들어서만 올라갔냐?

그리고 출산율은 어디서부터 작살냈는지는 알고? 물론 우리가 살만하니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는게 당연하다만~

힐링 노래 하던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든 정부가 누군지는 아냐?

[이을용]

일본하고 조중동이 발광하는거보니 잘한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