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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 범죄엔 공소시효 폐지해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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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2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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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얘기지
21.04.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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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잡자.
21.04.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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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몇가지 너무 심한 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야 하긴 해야 할거 같애. (고위 공직자 중범죄라던가 등등)
21.04.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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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얘기지
21.04.11 12:38

(IP보기클릭)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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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잡자.
21.04.11 12:39

(IP보기클릭)110.70.***.***

기업뿐만아니고 정치권도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해야함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 거덜내도 사과한마디 하고 끝내는거 너무 어이없지 않음? 그래야 선거때마다 돈 퍼준다는 포퓰리스트들 정치판에 사라지지
21.04.11 12:53

(IP보기클릭)121.190.***.***

옛날과 다르게 자료들 전산화시켰는데 국가차원 뿐만아니라 민간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하면 안되나
21.04.11 13:05

(IP보기클릭)115.161.***.***

BEST
진짜 몇가지 너무 심한 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야 하긴 해야 할거 같애. (고위 공직자 중범죄라던가 등등)
21.04.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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