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설] 재보선 끝나자마자 보유세·규제 흔드는 국민의힘

[차지맨 켄!]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0427.html

[웃소 에빈]

뭐 허락 받았다 싶겠지

[산이K]

실거주자 보유세는 봐주긴 해야함. 차익도 매도를 해야 뭐 생기는거지 가만히 앉아서 보유세만 3배가 뛰어버리니.. 세금걱정 없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들이나 감당하지 집 하나 꼴랑 끼고있는 사람들은 하우스푸어신세.. 세금 때문에 애매한 중산층들 서울에서 밀려남

[ClassicSign]

얼마나 부자 길래 보유세 걱정을 다 해요 ?

[ClassicSign]

http://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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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은 여기

[ClassicSign]

참고로 계산 내역에 '종부세' 가 없는건
바로 그 종부세가 '부여' 되지 않아서 안나온거임.

[산이K]

공시지가 시장가로 현실화하면 160만원이던 보유세가 960만원이 되네요

[ClassicSign]

다주택에 공시가 10억 기준으로
총납부액 4,797,600 나옴

실거주자 세금 폭탄은 어디에 있음 ?

[ClassicSign]

예를 들면 봉천동 아파트 실거래가가 8~9억인데
뭘 어떻게 현실화 하면 보유세가 960만원이 되나요

[ClassicSign]

참고로 24평 가격임.

[ClassicSign]

서울시 평균 월세 보증금은 1000~2000만원
월세는 40~50만원 정도 함.

연간 600만원 +- 정도의 금액을 를 내고 산다고 볼수있음.

그들은 8-9억의 재산이 없음.

반면 여기서 예를든 8~9억 혹은 님이 예시로 든 13억의 아파트라는
재산을 가진 이들은 260만원 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그 좋은 집에서 살수있는 권리가 생김.

[ClassicSign]

부동산 세금이 진짜로 그렇게 과한 겁니까 ?
형평성이나 공정함 같은건 안따져도 될까요 ?

[ClassicSign]

더 간단하게 얘기 하자면
2천cc 급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세금이
차량이 없어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 보다
세금이 적게 나온다면

이건 과연 형평성이 있는 건가요 ?
오히려 너무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이 들정돈데요

[인생은고통의바다]

애초에 공시지가라는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 깎아서 세금 계산해주는 것 자체가 편의 봐주기죠

[산이K]

저희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현재 14억까지 올랐고 단순히 이것만 놓고 계산하면 보유세가 147만원에서 960만원으로 뻥튀기 되네요. 그나마 저희집은 수입이 있어 상관없지만 은퇴한 분들에겐 부담될만한 세금이긴합니다. 세금부담으로 집을 판다고해도 양도소득세도 무시못하고 지금가격이 14억인데 이 가격에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투기꾼인거지 계속 살던 사람은 무슨죄에요.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집값 오른거 마냥 기쁘지 않아요.

[ClassicSign]

실제 가격이 애매할 경우 등 여러 경우로 인해서 공시지가로 인한
세금 계산이 생겼으니 모든 경우에서 편의 봐주기만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의 편의에 따라서 세율에 차이가 생기는건 확실히 봐주기라고 봐야죠.

[ClassicSign]

공시가 14억에 6,924,000 나오는 군요.
네 확실히 말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에서 손해를 보신 부분은 맞습니다.

은퇴까지 계산 하고 10년 보유 일시 4,946,400 까지 깎입니다.

저렴 한건 여전 하지만 확실히 수입이 아예 없는경우에는 부담 스럽겠군요.
다만 월 25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

월 소득은 1,284,610 입니다.
4,946,400 의 보유세 + 종부세를 계산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겠군요.

[ClassicSign]

아 은퇴는 60세 이상으로 계산 했습니다.

[ClassicSign]

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사람의 경우
14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의문이군요.
가능 한 걸까요 ?

[ClassicSign]

계속 핀트에서 벗어난 부분을 설명 하시는데
제얘기는 일관적으로 3-5억의 대출이자 와 연간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해도
월세 사는 사람들의 부담 보다 훨씬더 덜한 세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님 처럼 14억짜리 부동산을 가진게 아닌 이상에는요)

[산이K]

이거 계산이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낼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왜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돈벌고 30년만에 집사서 노후대비랍시고 집 산 사람들을 삥뜯듯이 중과세하는 건지 모르겠는거에요. 여유 부릴라고 그 고생해가면서 일한사람들인데

[ClassicSign]

그것도 말씀 드렸는데 월세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중과세가 맞나요 ?, '비싼재산' 을 보유 하고 있다는 자각은 하고 계시죠?

세상 어떤 재산에도 '보유세'는 붙습니다.

[삼부심甲]

이 말이 맞죠. 집값 2배 이상 뛰었는데 1년에 그깟 몇백만원 더 못내냐는 취지의 물음은 아니시겠죠 설마..

[ClassicSign]

공시가 폭등에 1주택자도 세금 폭탄?…따져 봤더니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1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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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세금 폭탄 얘기 하시는데 정말인지 기사도 나오는군요.

[삼부심甲]

아니 내가 돈 있어서 내 집을 샀는데 월세 사는 사람들이랑 왜 비교를 하나요?
월세 내는 부담 피하려고 집 사는거 아닙니까?

[ClassicSign]

월세와 비교한 부분은 생활비의 체감 을 비교 한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재산'과 '보유세' 입니다만.

세상 어느 재산에 보유세가 붙지 않습니까 ?
그리고 그 재산이 '비쌀수록' 보유세도 높아 지는게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 아닌가요?

[삼부심甲]

서울시 평균 월세 보증금은 1000~2000만원
월세는 40~50만원 정도 함.

연간 600만원 +- 정도의 금액을 를 내고 산다고 볼수있음.

그들은 8-9억의 재산이 없음.

반면 여기서 예를든 8~9억 혹은 님이 예시로 든 13억의 아파트라는
재산을 가진 이들은 260만원 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그 좋은 집에서 살수있는 권리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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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 댓글은 진짜 얼척이 없네 ㅋㅋ 내 돈 주고 13억짜리 샀으면 그만이지 연 26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니 ㅋㅋㅋㅋ 진짜 뭔 개소리냐 이게

[산이K]

그 비싼재산 갖고 싶어서 가진것도 아니고 부모님 사치한번 안부리고 여행한번 못가고 30년간 모은돈으로 요지에 아파트 하나 산거에요. 그거 누가 집값 올렸는데요. 집값오르는거 원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팔생각도 없어서. 집값도 올린데다 일해서 아파트산게 적폐랍시고 중과세까지 하니 솔직히 억울한거죠. 비싼재산 가져버린게 죄라면 그냥 차라리 젊으실적에 놀거 다 놀고 쓸거 다 쓰셨으면 적폐취급도 안당했을테니까요. 저도 여기까니 답글 달겠습니다.

[ClassicSign]

네 잘 이해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율이 상승 한건 분병한 사실이니까요
피해를 보신것이 사실이죠.

[ClassicSign]

생활비 부담에 관해서 얘기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서 몰아가지 마시고

8-9억의 자금을 가지고 재산세를 포함한
생활비가 월세를 내는 가정보다 저렴 할수 있다면
그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나 대답 해보시면 되겠음.

[ClassicSign]

- 월세가 부담이 되어 집을 샀다.

1. 집이든 어떤 재산이든 세금은 나온다
2. 또한 비싼 재산일수록 세금은 비싸진다.
3. 그런데 그 비싸진 세금이 월세를 내는 가정보다 저렴하다
4. 그렇다면 집을 산 사람은 목적을 달성 했는가 ? 아닌 것인가 ?

[삼부심甲]

8~9억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보죠?

[삼부심甲]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비 부담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랑 비슷해지도록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거죠?
사람들이 반발하는게 이 부분 아닌가요? 나는 열심히 일한 돈으로 자가 구입해서 월세나 전세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성공했는데 갑자기 국가가 집값 올려놓고 그 부분을 세금으로 뜯는다는게 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ClassicSign]

우선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과세가
증가 한다는 부분은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승분이 정말 비싼 부동산 자산이
아닌 이상 큰 증가 폭이 없다는 사실과((위에 기사 참고)

그 증가폭을 포함 하더라도 (1주택일시)
월세살고있는 사람들의 생활비와 비교해도 훨씬더 저렴하다는걸 강조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물론 갑자기 14억 이상 등 고가로 올라간 주택 가격에대한 세금은 무리가 있다고
위에서도 설명을 했었구요.

[산이K]

답 하나만 더 달고 갈게요. 일단 9억의 자금을 모을 때 소득세를 떼 갑니다. 이미 그 9억 모으는 과정에서 2~3억정도는 이미 세금이 떼인거에요. 그리고 보유와 월세,전세의 차이는 리스크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살고계시다면 이 리스크의 가치를 아셔야해요. 집도 자산이고 마냥 오르기만 하는게 아닙니다. 오르면 좋겠다만 8억 주고 샀는데 6억되면 그만큼 손실이 나는거에요. 근데 월세와 전세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세입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리스크 제로인 세입자와 비교해서 손실 리스크를 떠안는 집주인이 당연히 훨씬 저렴하게 살아야죠.. 집값 떨어져 손실난다고 나라가 메꿔줄게 아니라면요.

[ClassicSign]

잘 이해 했습니다. 리스크 부분도 동의 합니다.

제 얘기 또한 월세내는 만큼 보유세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더 오를지 어떨지는 알수없지만 현재로서의
'1주택 보유세 + 종부세 는 월세 생활자 보다 저렴하다'

이부분이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ClassicSign]

제가 다소 예의에 어긋난 방법으로 얘기를 드려서
괜히 게시판을 과열 시킨것도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밤중에 실례를 끼친것 같아 사과 한말씀 올립니다.

[산이K]

저도 다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할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억벌었다는 식으로 비아냥대거나 바닥부터 올라오신 부모님의 노력이 폄하당할 때는 가끔 화가 나더라구요.. 단순히 고가아파트보유자,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적폐취급을 하는 정부태도도 그렇구요. 사회구성원은 정말 다양하고 각자 나름의 고충이 있는거지 강남산다고 모두 투기하면서 돈 펑펑 써대는 부자에 막 갑질하고 탈세하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먼저 사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ClassicSign]

네 한번더 죄송 함 을 표합니다.

좋은 주말 되셔요 :)

[꽃게색이야]

글쎄 30대 초반 정도 부부가 서울 시내 괜찮은 동네 13억 아파트 마련할 정도면 부모 재산을 봐서라도 260에 목맬 집안은 아닐듯 한데요...그정도는 내셔야지

[Geduld]

1. 주식이나 채권 등 일반적인 자산은 보유세가 없습니다. 거래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세금이 발생하죠. 세금의 1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취지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이에 반하는 내용이죠.
2.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부과되는 내용이므로 비싼 '재산'일수록이라는 말은 틀리고 비싼 부동산일수록이죠.
3.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월세사느니 주택을 구입하고 세금내는게 저렴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게 맞나요? 단순 세금의 양과 월세의 금액만을 비교한다면 그렇겠지만 글쓰신분도 어른이시니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정도 수준의 계산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예,적금밖에 없는 사람이나 하는 발상이고 실제로는 집을 삼으로써 발생하는 내 목돈이 묶여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손실과 일반적으로 상당부분을 대출을 끼고 구입하니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한 이자손실도 따져야죠. 전세가 월세보다 싸고 임대인에게 좋은 제도인줄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이런 취지의 발상은 이해는 합니다만 솔직히 좀 답답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4. 3번이 답이 없는 내용이므로 4번도 답이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 딱잡아서 말할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분석자체가 안되기에 자신의 경우가 전부인줄 알고 딱 잘라 말할수 있는 거겠죠.

[Geduld]

경험상 비아냥으로 느끼면 끝도 없으니 그냥 열등감으로 받아들이는게 낫겠더라구요. 저도 제 주된 자산 증식방법이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투자이다보니 상당히 그런 열등감에서 나오는 반응을 많이 겪어봤는데 부모잘만나서 먹고 산다느니 부자는 노력을 안하거나 덜해도 되니 좋겠다느니 별 소리를 다 들어봤네요 ㅎㅎ 실제로는 남들 쓰잘데기 없이 게임하고 술마시러 다닐때 저는 밤 늦게까지 투자아이템 뒤적이고, 수익률 계산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여기저기 정보수집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자산들 대량으로 처분하고 대규모로 투자하려고 준비작업 중이기도 하구요. 실제로 본인들이 가난한 이유가 게으르고 시기, 불평하는 것 이외에는 능력이 없어서임을 인정 못하고 남의 노력과 성공을 그저 운과 부의 대물림으로 치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님이 강남에 입성하실수 있었던 것은 뭐가 어찌되었건 시장을 잘 읽으셨고 노력으로 거머쥐셨을 확률이 그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힘내십쇼!

[차지맨 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임

[Geduld]

그거야 당연하죠. 조세의 기본원칙은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세금이 발생한다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어차피 약속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국가에서 지정하면 끝인거구요. 이게 옳다고 보는지 아닌지는 판단의 차이지만 님이 들고오신 내용은 은행에 보관해둔 예, 적금에 대해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가정하면 예, 적금은 미실현 이득분량이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예금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니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죠.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골자는 저 위에분은 마치 모든 자산의 보유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만 보유세가 있다는 얘기를 해준것 뿐이구요.

[산이K]

저도 5년전부터 모아놓은 알바비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루리웹은 특히 더한 것도있겠지만 자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가 정말 뿌리깊다고 느껴요. 저 또한 밤새 종목공부하며 정말 노력했다 자부하는데 주변사람들로부터 클릭 몇번으로 돈번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무시도 많이 당했거든요. 댓글보고 위로가 많이 되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

[루리웹-5446528388]

아니 그러니깐 저걸 걱정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건가유?
진짜 세금 때문에 전세 월세가 올라서 그러는 건지
저정도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미스터리 하네요

[얼음공룡]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ㄱㄱㄲ 들이고 다시는 정권 잡아선 안됨. 지들은 손안대고 코풀겠다고?

[지나가던 돌고래]

위 사례는 불가능함. 왜냐면 대한민국의 70%가 대깨오니까

[라이넥]

그게 되겟나? 시장은 행정이지 입법이 아니다.

법 바꾸고 싶거든 국회의석수 더 차지하고 오던가

[Endgame]

답답한게 종부세가 ㄹㅇ 부자가 낸다고해도
재산세 자체가 다올랐음
공시지가가 엄청올랐으니 내년도 더 오른다고 하고
그럼 몇시부터 몇백 세금 더나옴

집값 올랐으니 감내해라?
팔지도 못하고 팔아도 딴데도 다올라 어디 갈수도 없음
근데 세금올라가고 물가오르고 실질소득이 더 내려간게됨
집없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커지고

모두가 불행해지는게 지금 형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