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로 당겨진 대책 발표..이익 환수책 나올까?

[짱구는똥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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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06200404415

[짱구는똥마려]

취소하고 재선정 할 생각은 아예 없나보네

[엑박플스위치]

자수하면 환수만하고 처벌 안한다 이딴소리 발표할까봐 무섭네

[닭날개건담]

환수를 한다고해도
그 이익금은 어떻게 산정할건지?
개개인마다 다 다른 케이스일텐데 일일이 산정 가능한가?
그리고 산정되었다고해도 환수는 가능한가?
배째라하고 드러누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행법에서

윗분들 말처럼 지정취소하고 빠른 시일내에 다른곳으로 산정하는게 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네요

[AllNew LiveAid]

지들이 투기가 드러나면 취소한다 하더니 민간 투기가 아니고 공적 투기가 나오자 취소를 안하네?

[MS0920]

전 결국 양쪽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라 총선이든 대선이든 양 거대 정당 번갈아가면서 뽑아주는 편인데 취소 + 이익 환수 + 해임 등 강력 처벌 안하면앞으로 민주당 뽑아줄 일은 없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