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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오락가락 ‘의료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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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선 '찬성' 여당과 합의 처리로 통과했는데 지도부 '반대'에 법사위선 모순된 상황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발걸음이 꼬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당시 찬성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자 뒤늦게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바꿨거나 당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02.26 22:26
    (573743)

    122.42.***.***

    BEST
    국회 상임위, 만장일치 관행 깨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Z33JTE0 ------------------------------------- 이놈의 관례, 관행 ...
    21.02.26 22:27
    BEST
    유체이탈...503이 원격조정을 하나?
    21.02.26 22:28
    BEST
    복지위선 '찬성' 여당과 합의 처리로 통과했는데 지도부 '반대'에 법사위선 모순된 상황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발걸음이 꼬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당시 찬성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자 뒤늦게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바꿨거나 당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02.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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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 만장일치 관행 깨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Z33JTE0 ------------------------------------- 이놈의 관례, 관행 ...
    21.02.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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