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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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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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4 (13: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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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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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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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가 무엇인지 각 '이익공유제' 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들이 각각 어땠는지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 라고 이름붙은 정책은 어째서 신뢰 받지 못하는지 간결하면서도 나름 세심하게 정리 되어있음. | 21.01.24 14: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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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정책의 성격이 다름. 2. 문재인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2017년 부터 시범 사업을 가동함. 3.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본래 이익공유제가 갖춰야 할 틀을 갖추고 있지 않음. | 21.01.24 1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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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또 경고장…"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071800001?section=politics/president 유승민 “정세균, 기재부 겁박해선 안 돼…文‧丁의 나라 아냐”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2153544976 -> 야당은 기재부에 동조 중 | 21.01.24 14: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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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에 바뀐다라, 이재명 재난지급에 대해서는 18일까지도 어쨌든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이재명이 말하던거 당 차원에서 시기 조절하라고 전달했고, 19일에 이재명이 시기는 조절하겠다. 하고 발표했지. 그 뒤에 21일자 이야기를 한건데 말이 바꼈다라? 거기에 24일 발언 때도 재정의 적극적 사용은 필요하지만, 당.정부 차원에서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날카롭게 말할 필요가 있냐는 의미로 이야기하던데,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건 다른거겠죠 | 21.01.24 14: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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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낙연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발언 을 했다 (사실) 21일 우횐전 한거냐? 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답했다. (사실) 이재명이 그사이에 뭘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스텐스가 하루만에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 하는 중인데요 | 21.01.24 1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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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일 발언은 말할것도 없는 것이 본인도 확장 재정 얘기 하더니 뜬금없이 기재부를 구박하면 안된다고 얘기한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 21.01.24 1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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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X 19일 이낙연 : 이런 거리두기 시기에 보편지급하는건 우회전(약칭) 같은 모순적 행위다 21일 이낙연 : 결과적으로 시기 늦추기로 햇으니 우회전 안했다. 라고 충분히 읽히는거 같습니다만. | 21.01.24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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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하루만 봐도 확장재정은 해야하지만, 기재부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라. 라고 하나로 연결해서 말했습니다만, 저 두개가 말바뀐게 아니라는게 제 말입니다만. | 21.01.24 1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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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은 나도 아직이라고 생각함 다른 사회 안전망이 먼저임 | 21.01.24 14: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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