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8ENH9
<< 솔직히 언제부터인가 청와대가 처벌담당 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음... 그 법과 형량을 만드는 국회는 그냥 책임회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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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9 (19:28:49)
IP : (IP보기클릭)175.114.***.***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8ENH9
<< 솔직히 언제부터인가 청와대가 처벌담당 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음... 그 법과 형량을 만드는 국회는 그냥 책임회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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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4.***.***
하와와인거시에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너무 일을 안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윤창호 법도 나왔지만 그것도 말만 처벌강화지.. 고인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 유족과 학우들 반응이죠.. ㅠ.ㅠ | 21.01.19 19:55 | | |
(IP보기클릭)2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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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얘기해도 에휴 행정부가 무슨 만능이야. 나중에 듣지도 않는 정권 들어서면 그떈 뭐라고 하려고 ? 궁금하네. 다변화를 추구해야지. | 21.01.19 19:40 | | |
(IP보기클릭)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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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판사지만 애시당초 음주운전 = 살인이라는 공식을 깨버리고 사망시 최소징역을 3년으로 만든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일시적인 법감정으로도 치부해버렸죠.. | 21.01.19 20:31 | | |
(IP보기클릭)175.192.***.***
ㅇㅇ 확실히 사망시 최소 3년 최대 무기라는 거 정말 웃기긴 하죠 대놓고 데드볼을 던졌는데 볼이라고 해도 무관하게 만들어버린....;;;; | 21.01.19 20:3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80.69.***.***
kerse
진짜 법이 솜방망이 왜 있는지 모르겠음 | 21.01.19 20: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