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운전해 20대 여성 죽여놓고 경찰 조사 거부하는 벤츠 운전자

[러브리호리호]

..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321147

[프리시커]

음주운전자가 벤츠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걸로 봐선
밑의 기사와 같은 사고인 것 같ㅇ느데

밑의 기사에서는 피해자가 30대 여성이라고 나오네요.

뭐지?;;;

[Ji7]

기사 본문에는 30대로 언급되네요. 타이틀에서 오타 난 듯?

[프리 Democracy]

그냥..

신상공개하고...
출소 후 가혹한 응징이 답임..

어차피 여야 법사위에서는 일시적인 법감정이라면서 살인이 아닌 과실로 규정해놓음...
180석을 차지한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무도 처벌에 관심없음..

그나마 신상공개 발의한 여당 의원이 있었는데 통과 못함.

[쭈랄라]

출소후는 ㅅㅂ 조두순봐라
마트 장보러갱기며 술도먹고 잘지낸다
조두순나오면 찌르니뭐니하던 국민
수준

[headway9]

아니 법치국가에서 너무 마녀사냥식이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강화된거 법도 다 통과된거 아닌가? 신상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가혹한 응징은 또 모람.. 그거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안할거 같음?

[프리 Democracy]

음주운전으로 처벌 강화??

강화되어도 윤창호 학우들과 유족들이 요청한 것과는 괴라감 생긴 것 모름??

음주운전 = 살인 << 이 공식은 철저하게 무시됨..

그것 무서워서 음주운전 안한다라...
시도도 안 해보고 안한다고함?? 100%으로 막을 수는 없어도 살인,ㅁㅁ같은 범죄랑 다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음..

[프리 Democracy]

단 가혹한 응징이라는 단어는 너무 흥분해서 쓴 것 인정함...

[하얀에이스]

판레기가 이미 법치국가를 부정하는듯 해보이는 상황이라 지꼴리는대로 판결내리니

[롸데꾸]

국내는 음주운전 관련법이 미흡해서 답이 없지...

묻지마 테러로 인한 살인인데 일반적인 살인보다 형량이 터무니 없이 적고
추가로 술 먹었다고 참작해서 형량도 줄여주고

[RKsmfz]

사람죽이면 걍 사형이답임 아님 팔다리중 하나자르던가

[멀라나더]

참 희한한 게 그냥 신상공개해버리면 사회에서 알아서 자정할테고 예방하는 억제력도 갖춰지는데 뭐 저리 어렵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프리 Democracy]

음주운전범은 현행범이라서 빼박이기도함....

[라이넥]

인권팔이들 덕분에 범죄자 보호가 법으로 명문화되서 그래요 ㅉㅉ

[예비역]

높은분들이나 경찰들도 자주 걸리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왜날뾁에올인]

피해자가 보호안되는데 범죄자 보호부터 생각하는게 참 지랄같은 세상임

[headway9]

사회에서 무슨 자정을 함? ㅋㅋㅋ 조두순도 멀쩡히 마트에 장보러 다니는데 ㅋㅋ 무슨 자정을 했는데 ㅋㅋ 신상공개가 무슨 대단한거냥 생각하네

[퍼셉터]

음주운전하는 놈들 중에는 검레기나 판레기들도 꽤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AllNew LiveAid]

음주로 살인이나 사고 일으키면 사형을 시켰어봐라. 저렇게 날뛸 수가 있는가

한국은 사형제 도입과 실행이 절실한 국가다.

[롸데꾸]

사람을 죽였어도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지...
자식을 때려 죽여도 떡하니 사회활동 하면서 재판 받는것도 그렇고...

일단 음주운전으로 살인한건 차량이 죽인거지 사람이 살인한거 아닌거고
자식 때려 죽인건 가축 때려죽인거라 사람죽인걸로는 안보나봄

[예비역]

오늘 뉴스를 보니 법이 얼마나 ㅄ 같은지 참........... 어떤 사람이 만취해서 사고낸후 행패부리며 경찰한테 욕하고 난동피웠는데
나중에 음주측정전에 입행굼물을 경찰이 제공하지않았다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혐의 받네요.
덕분에 상대방은 과실비율이 뒤집혀서 손해보고 경찰은 그걸 지들이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럼.................
법이 얼마나 ㅄ 같은지 그냥 티비보면서 허허허. 웃음만 나옴

거 음주사고 내면 합의여부 상관없이 최소 징역5년이상 이정도만해도 (심정은 영원히 격리 하고싶디만...) 많이 사라질거같은데.

[예비역]

운전하시다가 사고났는데 상대방 운전자 술취한거같다. 그런데 경찰이 측정전에 물을 제공하나 안하나 단디 챙기세요들.

[headway9]

음주 운전해서 사고 나면을 이야기 할 필요가 모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음주운전만 해도 벌금 천만원 먹이고 교육 받게 뺑뺑이 돌리고 펴힐 낮에 나와서 그럼 줄어들지 미국처럼 해야됨

[프리 Democracy]

미국은 부자병같은 희귀케이스 제외하면...
까딱하면 종신형도 받음...

[루리웹-8476272893]

방금 이거 봤는데 보니까 법이 문제라기보다 경찰이 자의적 법해석으로 무혐의 준 ㅄ같은 케이스임
판례 참조해서 경찰이 저렇게 무혐의 때렸는데 대법원 판례는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경계에 있을때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건데 판례랑 전혀 관계없는 면허취소 기준인 사람이 떼쓰니까 견찰놈들이 저런식으로 무혐의로 종결낸거 ㅋㅋ 무슨 지들이 판사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상황
그런데 이 견찰놈들한테 이제 수사종결권까지 준다니 기가 찰 노릇

[fastest_turtle]

그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죠.

[oqdqf5844789]

술먹으면 형량 깍아주는 이상한 나라

[루리웹-7366708487]

법이 얼마나 x같으면 술쳐먹고 살인을 해도 조사 안받는다고 배쨀수가 있는건지

[연금술사알케]

좀 있는 집 자식인가보네?

[퍼셉터]

애비 애미 뒈진 헬센징 판레기 새키들이 이런 거에 존나 관대하게 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대가를 제대로 치르기 바란다면 법적 처벌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잔인하게 사적 보복을 가하는 게 최상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