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체크] 아청법 개정안 웹툰·웹소설도 규제한다?

[수감자번호903402]

출판,문화 관련 업계와 그 곳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일이 없도록 처신 잘하시기를

출처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3

[사자비]

가상인물에 발기하면 징역 100년 인간 쓰레기
실존인물에 발기하면 집유 2년 인권위보호대상

ㅆㅂ별신들

[ClassicSign]

2015년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의 취지에 대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지와 상관 없이 이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매체물의 시청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 아동의 피해에나 집중 하고 출판물과 상업 영상에서 손을 떼라 헌재 역하다

[.카빌.]

창작물 보면 정말 하고싶어진다는 금치산자들이 판사랍시고 앉아있는 꼴

[인생은그런거_]

현실은 지들이 연관되어 있으니 피해볼까봐 그런듯 ㅋㅋ

[놀횽]

그전까지 그 어떤 노력을 해서 뭘 이루었건 간에 그냥 한방에 인생 로그아웃이 가능해지는 법안 ㅋㅋㅋㅋㅋㅋㅋㅋ

[애니만쉐이]

2D 인권 그만좀 챙겨라.

[킬제든]

최소한 처벌 규제를 동일하게 한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처벌

[쓰레기...]

소설이라....
창작물을 아청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배경이 조선시대면.. 그냥 아청되는거 아님.... 애낳는게 10대인 시대상인데....

[하쿠나바나나]

이미 교복 야 애니 봤다고 아청법 적용해서 처벌때리는경우가 뉴스를 탓었습니다
법에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데도 판사랑 경찰이 맘만 먹으면 평범히 야 동보던 사람에게 아 몰랑 너도 똑같은 성 범죄자야 깜방에 들어가 할수있는것이 문제인것입니다

[안해시ㅂ]

민식이법 나올때 운전자들 다 뒤진다 다 잡혀간다 선동 - 현실 별다른 탈 없음

아청법 나올때 딸잡이들 다 뒤진다 다 잡혀간다 선동 - 현실 별다른 탈 없음

2D인권은 오히려 선동하는 새끼들이 챙기는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