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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음주운전하는 놈들 기본 마인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면허없다고 운전못하간요. '에이~ 뭐 검사하겠어~' 이 마인드가 음주때나 무면허때나 똑같이 적용될걸요.
220.118.***.***
"거 술먹고 실수도 할 수 있는거지." "거 산사람은 살아야지." 한국사람 태반이 가진 사고방식.. 진짜 끊임없이 억울한 사람들이 뿅뿅들때문에 죽어나가는데도 국회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안하는건지 화가남. 적어도 손익계산 빠른 한국사람들이라 최하20~30년 형기에 잔여수명계산해서 피해보상도 최소 억대로 때려버리는 그런 쎄디쎈 법안들 나오면 싹 사라질거임. 아오...진짜 개같은것들.
106.101.***.***
까말 윤창호법도 솜방망이지
121.137.***.***
그러면 다 조작함 그냥 훈방 없이 1적발 2년정지 2적발 영구정지가 답임
121.140.***.***
차에 음주측정기 달면 존나 쉽게 해결될거같은데 왜 안하는거지
106.101.***.***
까말 윤창호법도 솜방망이지
121.140.***.***
차에 음주측정기 달면 존나 쉽게 해결될거같은데 왜 안하는거지
121.137.***.***
흠냐뤼
그러면 다 조작함 그냥 훈방 없이 1적발 2년정지 2적발 영구정지가 답임 | 20.11.28 10:56 | | |
220.118.***.***
나쁜말 안하기
음주운전하는 놈들 기본 마인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면허없다고 운전못하간요. '에이~ 뭐 검사하겠어~' 이 마인드가 음주때나 무면허때나 똑같이 적용될걸요. | 20.11.28 10:58 | | |
121.137.***.***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운전대 잡게 해주는것보단 나음 | 20.11.28 10:59 | | |
222.98.***.***
220.118.***.***
"거 술먹고 실수도 할 수 있는거지." "거 산사람은 살아야지." 한국사람 태반이 가진 사고방식.. 진짜 끊임없이 억울한 사람들이 뿅뿅들때문에 죽어나가는데도 국회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안하는건지 화가남. 적어도 손익계산 빠른 한국사람들이라 최하20~30년 형기에 잔여수명계산해서 피해보상도 최소 억대로 때려버리는 그런 쎄디쎈 법안들 나오면 싹 사라질거임. 아오...진짜 개같은것들.
183.106.***.***
110.70.***.***
175.114.***.***
211.185.***.***
210.218.***.***
175.114.***.***
223.39.***.***
오히려 반대.. 검사가 형량 무지막지하게 구형해도 판사가 다 감형시킴 | 20.11.28 12:12 | | |
175.114.***.***
티키타카임. 검사야 기본적으로 형량을 쎄게 가지만, 문제는 기소를 해야하는데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단 게 문제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엔 쎄게 구형해서 일 하는 연출을 하지만(예: 조두순), 실제로 기소해야할 때는 유야무야 넘어가죠(예: 나경원 자녀 비리문제) 그럼 사람들은 쎄게 구형한 것만 머리에 남지만, 진짜 문제는 검사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기소권'에 있다는 거.. 쇼할 땐 화끈하게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민생에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기소되는지, 구형되는지, (판사에 의해) 판결되는지는 의문임. 제 눈엔 아예 관심이 없어보임-_-; | 20.11.28 12:33 | | |
12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