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010
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 모두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입니다.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공수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등도 삭제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던 공수처의 기능은 쏙쏙 빼버린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고, 식물 공수처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필수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시간끌기용 주장입니다. 검찰 개혁과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식물 공수처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0877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 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추천위원을 곧 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
26일이면 공수처의 법정출범시한인 7월 15일부터 100일을 넘기게 된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요청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0499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은 서둘러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26일까지로 최후 통첩 날렸음.
이미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어서, 심의 의결하면 끝나고, 곧장 본회의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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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건 그 스파이기레기출신 의장놈이 또 버티기 할지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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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ㅄ 짜르고 공수처좀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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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누더기 공수처인데 완전히 있으나 마나한 걸 만드려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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