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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 가져가고 전화 한 통 없는...” 서영교, ‘불효자방지법’ 발의 [15]



재산 증여받고도.. 

 

생계가 어려움에도 방치한경우...



댓글 | 15
1


(691946)

27.175.***.***

BEST
저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안줬더라면 혹은 불효자가 아니었더라면 나가지 않을 비용이 나가니 막겠다는거 같음.
20.10.01 22:23
(151473)

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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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나와야하는건맞는데 서영교가 발의를 한다니 좀...
20.10.01 22:04
BEST
아니, 우리나라는 참 웃긴나라네.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들을 왜 자꾸 나라가 나서서 하려고 함? 셧다운제도 그렇고 이딴 것도 그렇고. 탁상공론 개짓거리 작작하고 노동자 입법에나 힘쓰세요. 누가 화이트카라 아니랄까봐서... 에휴.
20.10.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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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에 재산 넘겨주는거 아님
20.10.01 21:57
(722623)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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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 같은게..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국가에서 개입하면 안돼
20.10.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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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에 재산 넘겨주는거 아님
20.10.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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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나라는 참 웃긴나라네.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들을 왜 자꾸 나라가 나서서 하려고 함? 셧다운제도 그렇고 이딴 것도 그렇고. 탁상공론 개짓거리 작작하고 노동자 입법에나 힘쓰세요. 누가 화이트카라 아니랄까봐서... 에휴.
20.10.01 22:02
(691946)

2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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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훈천당예수지옥
저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안줬더라면 혹은 불효자가 아니었더라면 나가지 않을 비용이 나가니 막겠다는거 같음. | 20.10.01 22:23 | | |
(722623)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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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훈천당예수지옥
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 같은게..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국가에서 개입하면 안돼 | 20.10.02 01:14 | | |
(15530)

222.106.***.***

광훈천당예수지옥
아니. 이게 맞는거면 가정에서 증여한것도 나라가 관여하면 안되겠네? 상속도 관여 하면 안되고? 이건 왜 관여하고 이게 뭐가 웃기지? 당연히 나라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해야지. 이게 베플이 맞음? | 20.10.02 03:06 | | |
ISMIRU
미국식 자유방임주의자인가봐 | 20.10.02 06:12 | | |
(151473)

59.28.***.***

BEST
이런법이 나와야하는건맞는데 서영교가 발의를 한다니 좀...
20.10.01 22:04
(1480538)

27.117.***.***

하긴 저분은 따님 사랑이 지극하던 분이었지
20.10.01 22:06
걍 깔끔하게 저런상황에서 증여 강재 취소 가능하게 하는게 나을듯. 증여세 낸돈 정도는 국가에서 반정도 돌려주고
20.10.01 22:07
(44786)

1.255.***.***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한테는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걸 법으로 명시한다는거여?
20.10.01 22:10
(4333257)

125.130.***.***

도덕적 지탄의 대상을 법으로 막으려다간 온갖 뻘케이스가 발생하게 마련인데. 민식이법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법을 세밀하게 잘만들기가 힘듬. 또 삽질한다 싶네
20.10.01 22:12
(4705480)

210.178.***.***

AllNew LiveAid
세밀하게 잘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임. 만약 그 법이 자신들의 목을 칠수 있는 부메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야 떠나서 법사계 위원 새끼들이란게 기득권들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게죠. | 20.10.01 23:12 | | |
(1306830)

121.160.***.***

부양해야 한다는 도덕적 관념은 이해하는데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건 지나친것 같음.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해야함.
20.10.01 22:15
(363776)

222.234.***.***

킬제든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민법」에 증여를 철회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법 530조에서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해 중대한 배은행위로 비난을 받을 때 철회가능'하며, 프랑스는 953조에서 '생명에 위해를 한 경우, 학대 모욕 범죄를 한 경우,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철회가능'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민법 948조에서 '신체·명예·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등 중대한 망은행위에 대해 증여 철회가능'을 적시하고 있다. 이게 유럽에선 보편화된 법인가본데요. 생각해보면 재산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매번 이슈가 되오긴 해왔잖아요. | 20.10.02 02:18 | | |
진짜 논란있는 인간은 쓰면 안됨....뭐 내부 스파이가 따로 없구만....
20.10.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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