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받고도..
생계가 어려움에도 방치한경우...
재산 증여받고도..
생계가 어려움에도 방치한경우...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408077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짤 재활용 | 14 | 14:17 | ||
3408076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7 | 14:16 | ||
3408075 | 야구 | 스포츠 정보 | Arche-Blade | 1 | 164 | 14:13 | |
3408074 | 예고편 | 영화 정보 | 호외요호외 | 87 | 14:11 | ||
3408073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김경손 | 2 | 313 | 14:11 | |
340807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Kingroro | 102 | 14:10 | ||
340807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7331694558 | 3 | 348 | 14:09 | |
340807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7331694558 | 288 | 14:06 | ||
3408069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디젤Diesel | 1 | 800 | 13:57 | |
3408068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310 | 13:53 | ||
3408067 | 야구 | 스포츠 정보 | 아오이 이부키 | 1 | 239 | 13:52 | |
3408066 | 야구 | 스포츠 정보 | 아오이 이부키 | 1 | 217 | 13:50 | |
3408065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엘리트 글로벌 | 192 | 13:47 | ||
3408064 | 정보 | 영화 정보 | BeWith | 3 | 1525 | 13:45 | |
3408063 | 축구 | 스포츠 정보 | 최종일포니테일 | 7 | 971 | 13:42 | |
3408062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홍콩할배귀신 | 2 | 702 | 13:41 | |
3408061 | 농구 | 스포츠 정보 | Clayton Κershaw | 160 | 13:39 | ||
340806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홍콩할배귀신 | 905 | 13:39 | ||
340805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2727598421 | 2 | 559 | 13:38 | |
3408058 | 야구 | 스포츠 정보 | Clayton Κershaw | 2 | 681 | 13:38 | |
3408057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홍콩할배귀신 | 1323 | 13:36 | ||
3408055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홍콩할배귀신 | 3 | 579 | 13:33 | |
340805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홍콩할배귀신 | 895 | 13:32 | ||
3408053 | 축구 | 스포츠 정보 | 지정생존자 | 9 | 2121 | 13:28 | |
340805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9 | 238 | 13:27 | |
3408051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데이비드비숍 | 2 | 1377 | 13:24 | |
340805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Kingroro | 1 | 1064 | 13:24 | |
3408049 | 정보 | 영화 정보 | UNBROKEN | 695 | 13:23 |
(IP보기클릭)27.175.***.***
저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안줬더라면 혹은 불효자가 아니었더라면 나가지 않을 비용이 나가니 막겠다는거 같음.
(IP보기클릭)59.28.***.***
이런법이 나와야하는건맞는데 서영교가 발의를 한다니 좀...
(IP보기클릭)211.34.***.***
아니, 우리나라는 참 웃긴나라네.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들을 왜 자꾸 나라가 나서서 하려고 함? 셧다운제도 그렇고 이딴 것도 그렇고. 탁상공론 개짓거리 작작하고 노동자 입법에나 힘쓰세요. 누가 화이트카라 아니랄까봐서... 에휴.
(IP보기클릭)121.135.***.***
죽기전에 재산 넘겨주는거 아님
(IP보기클릭)121.149.***.***
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 같은게..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국가에서 개입하면 안돼
(IP보기클릭)121.135.***.***
죽기전에 재산 넘겨주는거 아님
(IP보기클릭)211.34.***.***
아니, 우리나라는 참 웃긴나라네.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들을 왜 자꾸 나라가 나서서 하려고 함? 셧다운제도 그렇고 이딴 것도 그렇고. 탁상공론 개짓거리 작작하고 노동자 입법에나 힘쓰세요. 누가 화이트카라 아니랄까봐서... 에휴.
(IP보기클릭)27.175.***.***
광훈천당예수지옥
저렇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안줬더라면 혹은 불효자가 아니었더라면 나가지 않을 비용이 나가니 막겠다는거 같음. | 20.10.01 22:23 | | |
(IP보기클릭)121.149.***.***
광훈천당예수지옥
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 같은게.. 그렇게 따지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국가에서 개입하면 안돼 | 20.10.02 01:14 | | |
(IP보기클릭)222.106.***.***
아니. 이게 맞는거면 가정에서 증여한것도 나라가 관여하면 안되겠네? 상속도 관여 하면 안되고? 이건 왜 관여하고 이게 뭐가 웃기지? 당연히 나라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해야지. 이게 베플이 맞음? | 20.10.02 03:06 | | |
(IP보기클릭)45.56.***.***
미국식 자유방임주의자인가봐 | 20.10.02 06:12 | | |
(IP보기클릭)59.28.***.***
이런법이 나와야하는건맞는데 서영교가 발의를 한다니 좀...
(IP보기클릭)27.117.***.***
(IP보기클릭)222.237.***.***
(IP보기클릭)1.255.***.***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210.178.***.***
세밀하게 잘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임. 만약 그 법이 자신들의 목을 칠수 있는 부메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야 떠나서 법사계 위원 새끼들이란게 기득권들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게죠. | 20.10.01 23:12 | | |
(IP보기클릭)121.160.***.***
(IP보기클릭)222.234.***.***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민법」에 증여를 철회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법 530조에서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해 중대한 배은행위로 비난을 받을 때 철회가능'하며, 프랑스는 953조에서 '생명에 위해를 한 경우, 학대 모욕 범죄를 한 경우,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철회가능'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민법 948조에서 '신체·명예·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등 중대한 망은행위에 대해 증여 철회가능'을 적시하고 있다. 이게 유럽에선 보편화된 법인가본데요. 생각해보면 재산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매번 이슈가 되오긴 해왔잖아요. | 20.10.02 02:18 | | |
(IP보기클릭)21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