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대법원 “양심 입증자료 피고인이 제시해야”

[레인보우]

특정 종교 믿는다는 주장 자체로 병역거부 정당화 안돼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11101

[baddude]

이건 제대로 판결했네

[고룡 2nd]

평소에 FPS와 전쟁 관련된 게임을 안 즐겼다는 증거를 제시해야겠군

[서바인]

솔직히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서바인]

그것도 있는데, 저거 무죄때려버리면 상당수의 군필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할걸 예상한것도 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