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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희, 3번째 집행유예.."죄질 나쁘다"며 판결은 관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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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199.***.***
죄는 (돈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183.106.***.***
나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다 면죄해주고 많으면 많다고 면제해주고, 무슨 죄도 고객따라 파격세일이냐? 젊은게 무슨 가중처벌사유냐? 그리고 죄를 판단하는데 나이가 개입되는 거라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어린사람한테 죄를 저지른거 보다 금방죽을 사람한테 죄를 저지른게 더 가볍다는 논리까지 나오겠네.
(IP보기클릭)112.171.***.***
무전유죄 유전무죄
(IP보기클릭)8.38.***.***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3번 나오는 동안 실형은 없다는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 사법개혁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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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돈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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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면 어리다고 다 면죄해주고 많으면 많다고 면제해주고, 무슨 죄도 고객따라 파격세일이냐? 젊은게 무슨 가중처벌사유냐? 그리고 죄를 판단하는데 나이가 개입되는 거라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어린사람한테 죄를 저지른거 보다 금방죽을 사람한테 죄를 저지른게 더 가볍다는 논리까지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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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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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집행유예가 3번 나오는 동안 실형은 없다는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 사법개혁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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