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장관, '성착취와의 전쟁' 선포…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

[루리웹-42245764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77977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77977

[Feed]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는 저렇게 모의단계에서도 처벌해도 될 것 같아요.

[김명민]

모의라는게 존내 모호하구만 간사한 여자들은 저걸로 무고 할수도 있어서 이건 반대임

[Crokel]

그것더 그럴고요즘 미성년자 연관된 성범죄많은데

그것더좀 어떻게 해야할것같음

[kkmansu]

모의만으로 - - 아니 물론 안좋긴 하지만.

범죄는 착수가 진행되어야 범죄로 인식 되는데. 범죄할 생각만 가져도 처벌한다니.

이거 이러다가 다른것도 점점 적용될텐데. 이건 쫌 아닌듯.

[ihwa]

모의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n번방 사례의 경우 모의에 참여했으면서 직접 행동하지 않았랃라도 방조한 사람들 까지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요구되었죠. 사필귀정입니다.

[Summit80]

에반데 이건 음...

[읭윙읭윙]

성범죄 저지른 놈을 제대로 처벌도 안하고 있으면서 이런식으로 말하는건 언플밖에 더되나?

[읭윙읭윙]

이런식이면 진짜 권력이 각잡고 사람 조지는거 일도 아님. 우리나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이 간첩조작하던 나라였어요.

[nobis]

저건 문제가 될수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법이 생기면
만약 정부가 어디지역에서 집회를 하는걸 불법이라고 정해놓았을때
저런법이 있다는거 만으로 법을 개정해서 집회를 모의하는것만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여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사례가 있습니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다. 조직적 범죄집단은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ㅁㅇ밀수조직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처벌은 죄를 지은사람을 처벌해야됩니다

[nobis]

깜박하고 못쓴얘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씁니다
일본 테러대책법은 부결되었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이유로 반대햇습니다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고 일반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한국에서도 저런법이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ihwa]

한국은 이미 국가보안법처럼 살벌한 법도 있죠. 그리고 한국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법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nobis]

그검찰이 그 사진찍은 여성분의 말만듣고 남자를 피해자로 만든적이있저
https://www.lovetips.co/the-victim-was-blown-again-in-the-first-room-seok-ff/
여기보면 n번방의 10대 남자 피해자도 발견된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
10대 남자애들이
n번방 사람들을 모의햇다는거만으로 처벌햇을때
피해자나 가해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모의햇다는거많으로 처벌당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여

[ihwa]

그런걸 가려내라고 변호사가 있는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재수없게 범죄 모의자로 잡혀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nobis]

지금 변호사나 법을 믿으세여
양xx 사태때 그자살한분이 남긴유서에는
차 안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나왔다.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에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한다. 경찰은 현재 유서 내용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다만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부 일들이 사실처럼 돼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 여론에 몰려 수사를 받는다’ 등의 심정을 밝혀왔다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여 그사태이후로 그런말들이 나오지않았나여 증거보다 여성의 눈물이 확실하다라고여

[읭윙읭윙]

에지간한 사람은 법원 불려다니는 시점에서 인생 꼬여요. 검찰은 엔간하면 상고하는 편이고 수년동안 재판해서 무죄받는다고 아무 문제 없는줄 아심???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재수없게 혐의 뒤집어쓴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ihwa]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나쁜놈들 잡자고 하는 법에 이렇게 비호의적인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거같지 않거든요.불법 촬영 영상 올리는 단톡방에 있다거나 일베에 여자 합성사진 올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족치려고 하는 법 같은데...

[읭윙읭윙]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를 불러온 경우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이런건 이미 유사한 사례가 여럿 있어서 향후에 벌어질 상황도 짐작가구요. 중국은 경범죄 예방이나 편리한 전자결재 활용을 위해 CCTV를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다는데 이것도 의도가 좋으니 우리나라에 도입하는거에 찬성하시겠어요?

[damnedone]

그런데요.....민식이 법도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볼거 같지 않았죠. 그래서 관심 안 가졌죠. 그런데 결과는?

[daydreamm]

난 놀랬던게 n 번방 사건 터지면 그와 유사한 방들도 겁나서 벌벌 떨면서 방 해체 할줄 알았던데

안걸린 방들은 n번방 걸렸다고 븅신이라고 조롱했다는거 보고 겁나 놀랬음... 와 세상엔 참 ㅁㅊㄴ들 투성이구나 하고

[Koree0073]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로 훅간 사람들이 한둘이여야죠....

당장 박진성[맞나?]시인이랑 김흥국씨만 봐도 답이 나온느데;;;

[Koree0073]

그러게요 김흥국씨가 요새 고생하셨죠...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존x 어처구니 없는게 무고죄는 또 안먹히거나 벌금 집행유예야....

진짜 고시원 판레기들 머가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ihwa]

떳떳하면 문제 될 거리 없습니다. 다만 단톡방에 누가 일반인 여성 영상물 배포하는거 보고도 못본척하면 공범이 될 수 있으니 퍼뜩 신고해야하는 정도?

[Koree0073]

그렇게 단순하게 볼 거리가 아닌거 같은데요. 모의라는것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무고한 사람 누명 씌워서 인생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읭윙읭윙]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랑 비슷한데요? 내부고발자에게 포상을 해야지 처벌을 하면 더 음지로 숨어요. 단톡방 여성 영상물 봤다고 성범죄 공범으로 처벌할 정도면 우리나라 음란물 불법이니 일본 AV본 남자들 전부 형사처벌 가능할듯.

[ihwa]

성범죄 모의는 그냥 범죄같은데 뭘 복잡하게 생각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nobis]

실질적으로 모의해서 범죄를 일으키면 처벌을 받아야저
그런데 검찰이 저법을 이용해서
제5공화국처럼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모의햇다고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여
말뿐인 증거로만여

[ihwa]

그래서 개혁해야죠. 그리고 검찰이 맘만 먹으면 저 법 아니라도 한사람쯤은 이미 손쉽게 간첩도 만들수 있잖아요.

[동글뱅이]

맞는 말임. 무서우면 본인등이 저런 모의 안하면 됌. 빌미줄 일만 안하면 돼. 아니뗀 굴뚝에서 연기나리

[damnedone]

성범죄 모의 기준이 문제죠.

민식이 법 보면 취지가 아무리 좋아봤자 기준이 이상하면 문제 있다는걸 알수 있죠

[루리웹-4053680474]

그전에 유투브건 TV건 아이돌 의상이나 좀 단속부터 하던가. 나는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 벗든 말든 상관 안하지만. 니들이 날 야하게 보는건 기분 나빠식이면
그게 불평등 아닌가?
TV에 속옷차림에 어린 애들 나와서 춤추고 별짓 다하는건 괜찮고. 어린애들 야하게 그림 그리거나 사진찍는건 불법이라고 할거면 장관직 물러나던가.
뭐하나 일관성이란걸 갖추고 법을 집행해도 해야지. 아이돌들은 돈 많이 벌어다주니 괜찮다는 식인건가. 좀 형평성에 맞게좀 하자.
아예 그럴거면 아이들 벗기는거 다 합법화 하던가. 솔직히 요즘 아이돌 애들 나오는게 왠만한 야동에 성인들 옷벗는거 보다 야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IxxHxxI]

아이돌 섹시컨셉 ↗만한지 꽤되었는데 어디세상에서 사세요?

[lightlas]

지금 돌아가는 사태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다른 범죄들과 형평성 때문에
다른 범죄들 역시 '모의만으로 처벌'이라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모든 분야에 그런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면...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N번방 사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룰루루라]

또 감성팔이 떼법은 피하고 싶은데...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시길.

[damnedone]

법 실재 내용 보고 국회 통과 하기 전에 국민 청원 준비해야죠.

[놀구름]

'모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제대로 잡을 수 있으려나
민식이법처럼 산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두루미두루미두루미]

???:저 사람들이 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했어요
증거는 제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에요!
안했다는 증거있나요? 성인지감수성 없어요?

[뉴타입추종자]

이런 개소리할시간에 버닝썬이나 좀 제대로 해봐 제발 진짜

[Tanya]

뭔 법을 그때그때 감성팔이 표팔이 할려고 하나씩 툭툭 찍어내냐

[루리웹-5745758431]

아직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풀어주고 봐주고 그런 솜방망이짓이 많았는데 그걸 막고 처벌하겠다는 소리에 가깝다고 봄.
이미 모의정황만 포착돼도 충분히 구속됐었음.. 실행 안했다고 그냥 풀어주거나 벌금 조금 물고 끝나버리니까 그게 문제였지.
특히 미성년자가 보호된다면 적극 찬성함

[-Stereotype-]

허어..흐음...

[심판자z]

증거가 확실하다면야 뭐 처벌해도 되것지

[에얀]

모의의 기준이 뭐임?

[1l1]

법무부 장관이란 인간이 저딴 소리나 하고 있다ㅋㅋㅋㅋ

[렉시벨]

홍준표 자선전에 돼지발정제 같은게 모의지

[루리웹-9273734065]

여긴 왜 또 오바야? 여기도 패미만 나오면 눈 뒤집히는 애들 모였나;?

[동글뱅이]

살인모의도 입증되면 처벌되는 걸로 아는데 성범죄 모의 혐의만 확실하다면 처벌하면 되지 뭐. 디테일은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면 되고. 뭐가 문제지? 모든지 페미 관련 이슈로 판단하려는 찐따같은편협성 종 버려라.

[NEXT_GO!!]

있는법가지고 버닝썬부터나 제대로 해봐라

[omni-mortal]

'성인지감수성' 이란 똥을 한번 싸질렀기 때문에, 2030 남초사이트인 루리웹에서 성범죄 처벌법의 악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건 당연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그렇다고 "장관이 개소리한다"는 식으로 치부할 이유는 없음.
하지만 그렇다고 민감해 하는 사람들을 찐따라는 강한 워딩까지 써가며 비난할 필요도 없음.
지금은 n번방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의지를 내비췄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n번방 뿐만 아니라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까지 법이 닿지 않은 음지에서 많은 이들의 삶을 파탄낸 자들을 단죄하게 될지 어떨지.
지켜봅시다.

[By지누]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킬제든]

모의가 어떤 기준이냐도 문제고 사법부나 행정부를 마냥 신뢰할수도 없음. 게다가 현재 기준만으로도 유죄추정으로 비교되는 마당에 문제없다라고 고집부리기 시작하면 헬오브헬도 가능.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차단했어야 되는건지 혹은 어떤 처벌이 필요한건지 전훅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점은 동의하지만 그만큼 국민들도 납득해야 함.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다른게 아님.

[킬제든]

한가지 더해서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 장관을 나무랄일만은 아님. 단독이 붙은 기사이고. 기레기일수도 있음.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정리하고 업데이트해야함.

[카카로트야]

참 ㅂㅅ들 많네 머만하면 페미페미 성범죄모의하는거 자체가 이미 범죄자아니야? 정상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 누구 잡아다가 ㅁㅁ할까? 이런소리할까? 먼 말들이 많아 당연한소리 한건데

[P1AJStyles]

이해력 딸리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렇죠머
일상생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걸려서응원하자]

뿅뿅할까 이런거 말고 여성 꼴페 계열의 특유의 상식을 벗어난 기준이 있겠죠. 예컨데 시선ㄱ간 이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거로 또 세상을 망쳐놓을까봐 걱정들일껍니다. 꼴페 문재인 정부니깐요. 다만 추미애는 여성계 출신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온말이라 신뢰가 가네요. 상식적인 법 집행 말입니다. 원래 서너번째 댓글로 전문성 1도없는 여성계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고 법무부 발이니까 믿음이간다고 적었는데 욕좀 먹으라고 댓삭했더니 문재인 이란 말 안나오는거 빼곤 예상 적중이네요.

[damnedone]

요즘 추세 보면 장난이나 농담으로 친구들 끼리 이야기 하는 수준도 원래라면 성추행 정도로 끝날건데 성범죄 모의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죠.

아니면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도 잡혀 들어가거나요

[이뺙뚜]

또 똥볼차려한다 에휴.. 민식이법이란 개법 만들어서 욕처먹는 상황인데도 정신 못차렸나 ㅋㅋㅋ 지금 발생하는범죄들 처벌이나 강화해라 에휴..

[damnedone]

취지는 좋으니 일단 실제법 만드는거 지켜 봐야죠. 민식이 법 처럼 무관심으로 있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