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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텔레그램 n번방, 담당판사 배제..여성수사팀 구성" 청원 [7]




"텔레그램 n번방, 담당판사 배제..여성수사팀 구성" 청원



댓글 | 7
1


(67830)

121.187.***.***

BEST
능력 우선해서 구성해야지 실력 모자라는데도 여성이라고 넣어 구성했다가 부실수사로 검거실패하고 유죄실패하면 누가 책임질까?
20.03.30 10:11
BEST
글쎄... 판사들 영역은 좀 다르지 않나?? 판례와 법리를 따라가는 곳이라 여성만으로 구성한다해서 차이가 많이 날까 싶은데.
20.03.30 10:08
(676564)

121.157.***.***

BEST
반대로 여성이 일으킨 범죄는 무조건 남성판사가 담당해도 된다고 보나 ㅋㅋ
20.03.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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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판사들 영역은 좀 다르지 않나?? 판례와 법리를 따라가는 곳이라 여성만으로 구성한다해서 차이가 많이 날까 싶은데.
20.03.30 10:08
(67830)

121.187.***.***

BEST
능력 우선해서 구성해야지 실력 모자라는데도 여성이라고 넣어 구성했다가 부실수사로 검거실패하고 유죄실패하면 누가 책임질까?
20.03.30 10:11
H.
(1284828)

112.158.***.***

n번방 관련자들 강력 처벌 가능해진다면 응원은 하겠는데...능력도 안되는 분들 기용해서 오히려 더 망치면 어찌되려나?
20.03.30 10:13
이야 이건 도리어 n번방 놈들한테 희소식 아닌가... 법치주의를 성감수성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건데 .... 아니 잠깐... 이미 비일비재한 일이긴한데...
20.03.30 10:17
(646718)

223.39.***.***

♠Operation Force
결국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하다보면 법치주의를 누른 성감수성때문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 그 구멍을 n번방 담당 변호사가 찾으면 감형으로 갈 수도 있을듯 저 청원데로 하는게 n번방 사건을 제일 지저분하게 처리하는거임 | 20.03.30 10:28 | | |
(676564)

121.157.***.***

BEST
반대로 여성이 일으킨 범죄는 무조건 남성판사가 담당해도 된다고 보나 ㅋㅋ
20.03.30 10:25
남여 떠나서 우리나라 법이 ㅄ 같은거고 판결 내리는데 전관예우 따지는 것도 있고 사람따라 판결 내리는게 있으니 이 점을 고쳐야지 뭔 여성 몇프로 하고 그게 뭔 의미있나
20.03.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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