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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7.***.***
능력 우선해서 구성해야지 실력 모자라는데도 여성이라고 넣어 구성했다가 부실수사로 검거실패하고 유죄실패하면 누가 책임질까?
(IP보기클릭)221.167.***.***
글쎄... 판사들 영역은 좀 다르지 않나?? 판례와 법리를 따라가는 곳이라 여성만으로 구성한다해서 차이가 많이 날까 싶은데.
(IP보기클릭)121.157.***.***
반대로 여성이 일으킨 범죄는 무조건 남성판사가 담당해도 된다고 보나 ㅋㅋ
(IP보기클릭)221.167.***.***
글쎄... 판사들 영역은 좀 다르지 않나?? 판례와 법리를 따라가는 곳이라 여성만으로 구성한다해서 차이가 많이 날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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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우선해서 구성해야지 실력 모자라는데도 여성이라고 넣어 구성했다가 부실수사로 검거실패하고 유죄실패하면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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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하다보면 법치주의를 누른 성감수성때문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 그 구멍을 n번방 담당 변호사가 찾으면 감형으로 갈 수도 있을듯 저 청원데로 하는게 n번방 사건을 제일 지저분하게 처리하는거임 | 20.03.30 10:28 | | |
(IP보기클릭)121.157.***.***
반대로 여성이 일으킨 범죄는 무조건 남성판사가 담당해도 된다고 보나 ㅋㅋ
(IP보기클릭)22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