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 없고 인과관계 없다'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검찰이 무리한 기소 한 것"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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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4 (1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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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 없고 인과관계 없다'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검찰이 무리한 기소 한 것" 평가 엇갈려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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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6.***.***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거지
(IP보기클릭)111.65.***.***
공수처때 보자 일괄 조사해야함
(IP보기클릭)39.7.***.***
검사 판사 , 결국 같은 놈들
(IP보기클릭)211.246.***.***
공수처만이 아니라 공수판서(고위공직자 판결부서)까지 생각해봐야 하지않나 싶음
(IP보기클릭)14.138.***.***
자꾸 억지로 빠그러트려서 봐주기로 맞추면 뒷탈이 당연히 나지...
(IP보기클릭)111.65.***.***
공수처때 보자 일괄 조사해야함
(IP보기클릭)221.156.***.***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거지
(IP보기클릭)39.7.***.***
검사 판사 , 결국 같은 놈들
(IP보기클릭)211.246.***.***
공수처만이 아니라 공수판서(고위공직자 판결부서)까지 생각해봐야 하지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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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는 공수처 재판은 국민배심원제로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20.02.14 19:58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63.152.***.***
앞뒤 맞지도 않는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빨리 가서 치킨 공주님이나 돌봐주거라 | 20.02.14 17:42 | | |
(IP보기클릭)14.138.***.***
자꾸 억지로 빠그러트려서 봐주기로 맞추면 뒷탈이 당연히 나지...
(IP보기클릭)222.233.***.***
(IP보기클릭)11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