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지법 결심공판…기소 204일만에 1심 심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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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하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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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9 (2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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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지만, 사형수는 없음. 무기수는 합방생활+노역의 의무가 있지만 사형수는 독방+노역의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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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형을 집행 안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징적으로 사형 선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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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사실상 폐지된 거고 그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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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다
무기수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지만, 사형수는 없음. 무기수는 합방생활+노역의 의무가 있지만 사형수는 독방+노역의무X | 20.01.19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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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없는 고독한 무기징역이군요 | 20.01.19 21:00 | | |
(IP보기클릭)122.36.***.***
사형은 사실상 폐지된 거고 그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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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형을 집행 안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징적으로 사형 선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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