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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파까지 끌어 감금’ 여상규 왜 기소서 빠졌나?…檢 “토론 끝에 결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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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 검찰의 가장 큰 문제임 죄가 될지 안될지, 재판에 넘길지 안넘길지를 검찰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음 이번과 같이 명백히 위법의 증거가 남아도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안하면 법원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그 누구도 여상규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가 없음 이런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지고 볶는데 그 힘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나누자고하니 그 말 한사람들한테 사시미질 하고 있는게 지금 검찰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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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 검찰의 가장 큰 문제임 죄가 될지 안될지, 재판에 넘길지 안넘길지를 검찰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음 이번과 같이 명백히 위법의 증거가 남아도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안하면 법원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그 누구도 여상규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가 없음 이런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 수사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지고 볶는데 그 힘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나누자고하니 그 말 한사람들한테 사시미질 하고 있는게 지금 검찰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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