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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제대로 된 연장이 중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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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료 정지에 대한 개인적 분석 및 시나리오 일단 우리가 쥐게 된 패는 우리가 언제든 지소미아 정지시킬 수 있게 됐고 일본이 납득했다는 건데 이게 제법 큰 와일드 카드 같음. 우선 일본애들 말마따나 수출규제랑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일본애들은 결국 자기들이 부당한 수출규제에 나섰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한국은 그걸 국제여론에 계속 어필 할 수 있음. 이건 WTO재소를 취소한게 아닌 일시정지 시켜둔데서 그 여지를 알 수 있음. 한국은 언뜻 보기에 강경책을 접은 모양새지만 언제든 종료 할 수 있다는 카드를 얻어냈음. 결국 일본은 자승자박인 상태. 둘째, 일본 편먹고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 관료세력을 입닥치게 할 명분이 확보됨. 일본을 대상으로 한 공세는 일시정지상태에 불과하고 한국이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를 줬음에도 일본의 대처가 변함 없으면 현재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관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됨. 역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상황종료 가능. 셋째,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으로 몰락의 길을 가는 일본의 마지막 희망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혹은 개헌 후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이나 전시호환에 편승하는 것.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된 국토를 의식해 전후 혼란의 와중에 한반도 내의 영토 할양을 요구할 수도 있음. 지소미아는 이것에 한발 걸치려는 첫 시도였고, 향후 군수협정>정식군사동맹으로 진행시켜서 한반도 진출을 획책할 듯함. 이제 일본이 좀 꺼림찍한 움직임을 보이면 이걸 바로 끊어버릴 수 있음. 행복회로 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봄.
(IP보기클릭)211.36.***.***
제대로 된 연장 운운하는거보니 ㅈ소미아 강제 종료 가능한거맞네
(IP보기클릭)104.238.***.***
루리웹-6153099797 (4927448) 126.179.***.*** 저도 일본 살아서 꽤 아는 편인데 이번엔 이미 박정희때 돈받고 청구권 끝난걸 한국이 어거지로 끌고온게 맞죠. 애초에 그분들 돈 못받은건 박정희한테 가서 받아야지... 개인별로 보상하겠다는 일본정부한테 한국정부 통해서 협상하라고 틀어막은게 박정희인거 모르시나요? 오히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거짓말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만.... 답글 19.07.19 15:30 2 26
(IP보기클릭)61.255.***.***
이분법 사고방식으로는 승패 흑백으로 밖에 안보이겠지. 그러니까 극우가 안되는거 아니겠냐
(IP보기클릭)110.70.***.***
그럼 강경화랑 회담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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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강경화랑 회담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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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는 이제 방위상이라서 그냥 실무적 입장에서 입 턴것 같아요 | 19.11.22 1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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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75.***.***
일본이 그간 계속 대화를 거부해오다가 태도를 바꿔서 대화를 제시했거든요. 이걸 마냥 무시해버리면 우리 측의 명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아예 계속 대화를 거부했다면 모를까... | 19.11.22 19:17 | | |
(IP보기클릭)121.181.***.***
(IP보기클릭)203.226.***.***
이번 종료 정지에 대한 개인적 분석 및 시나리오 일단 우리가 쥐게 된 패는 우리가 언제든 지소미아 정지시킬 수 있게 됐고 일본이 납득했다는 건데 이게 제법 큰 와일드 카드 같음. 우선 일본애들 말마따나 수출규제랑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일본애들은 결국 자기들이 부당한 수출규제에 나섰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한국은 그걸 국제여론에 계속 어필 할 수 있음. 이건 WTO재소를 취소한게 아닌 일시정지 시켜둔데서 그 여지를 알 수 있음. 한국은 언뜻 보기에 강경책을 접은 모양새지만 언제든 종료 할 수 있다는 카드를 얻어냈음. 결국 일본은 자승자박인 상태. 둘째, 일본 편먹고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 관료세력을 입닥치게 할 명분이 확보됨. 일본을 대상으로 한 공세는 일시정지상태에 불과하고 한국이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를 줬음에도 일본의 대처가 변함 없으면 현재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관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됨. 역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상황종료 가능. 셋째,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으로 몰락의 길을 가는 일본의 마지막 희망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혹은 개헌 후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이나 전시호환에 편승하는 것.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된 국토를 의식해 전후 혼란의 와중에 한반도 내의 영토 할양을 요구할 수도 있음. 지소미아는 이것에 한발 걸치려는 첫 시도였고, 향후 군수협정>정식군사동맹으로 진행시켜서 한반도 진출을 획책할 듯함. 이제 일본이 좀 꺼림찍한 움직임을 보이면 이걸 바로 끊어버릴 수 있음. 행복회로 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봄.
(IP보기클릭)175.112.***.***
그 행복회로는 접어라 문재인이 굴복한 거다. | 19.11.22 19:17 | | |
(IP보기클릭)61.255.***.***
지휘조무사
이분법 사고방식으로는 승패 흑백으로 밖에 안보이겠지. 그러니까 극우가 안되는거 아니겠냐 | 19.11.22 19:19 | | |
(IP보기클릭)211.221.***.***
뇌피셜 ㄴㄴ | 19.11.22 19:19 | | |
(IP보기클릭)218.158.***.***
행복회로 맞는 것 같네요. 오늘 미국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반대안 나오고 강경하던 우리 정부가 바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증명하는 것이 지소미아 종료 정지 카드는 미국 눈치가 보여 바로 꺼낼 수 없는 카드란 거죠. | 19.11.22 19:21 | | |
(IP보기클릭)203.226.***.***
이번에 얻어낸게 우리가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고 일본이 납득했다는 겁니다. 당사국들이 납득한 조건인데 미국 눈치볼 건 더이상 없지요. | 19.11.22 19:23 | | |
(IP보기클릭)221.151.***.***
둘째가 좀 걸리는게 미국이 원하는것은 지소미아 연장이지 그 내부의 정치 역사적인건 전혀 관심 없다고 봄. 다시 말해서 지소미아 파기되면 - 미국의 그 관료세력들은 어쨌든 일본에 기울어져 있고 - 결과적으론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이외엔 관심 없으니까. | 19.11.22 19:23 | | |
(IP보기클릭)112.149.***.***
미국 눈치 그정도로 봤으면 애초에 입도 뻥긋 못햇을거 같은디 | 19.11.22 19:25 | | |
(IP보기클릭)118.45.***.***
오히려 미국한테는 종료가 아니라는걸 각인시킴 일본이 수틀리게나오면 바로 종료하고 미국한테도 얘기할 명분이 생김 | 19.11.22 19:25 | | |
(IP보기클릭)121.142.***.***
7월이전으로 관계복원안되면 종료할수있다고 유예한거고 일본이 국장급회의 하자고 하는거보면 행복회로라고 보기는 힘듬 그리고 미국눈치 보여서 바로 꺼낼수없는 카드였으면 청와대가 7월이전으로 관계회복안되면 파기하겠다고 브리핑 하지는 않겠죠 미국한테 뭔소리를 들을려구... | 19.11.22 19:27 | | |
(IP보기클릭)1.216.***.***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내세운게 수출 규제죠. 그건 발표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수출규제가 혜택을 없앤것 뿐이다거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수출 규제 철회 조건으로 연장한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가 계속 주장하던 내용인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바꿔ㅛ나요 | 19.11.22 19:27 | | |
(IP보기클릭)218.158.***.***
https://www.voakorea.com/a/5174275.html 미상원 전체 결의 안이라서 지금까지 한두명이 입장 밝힌 것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 19.11.22 19:28 | | |
(IP보기클릭)210.106.***.***
한국은 지소미아 즉 한국 군사 기밀로 딜을하고 일본은 몇달전에 새롭게 만든 한국형 쇠고랑 무역 규제로 딜을함 즉 군사 기밀로 아무 가치도 없는 일본 무역 규제랑 딜을 함..누가 이긴거임? | 19.11.22 19:28 | | |
(IP보기클릭)61.255.***.***
공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눈치도 일부 반영해서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 가능성에 문을 열었고 협상이 잘되지 않거나 추가적 무역규제가 있을 경우 더이상 미국도 압박이 불가능한 명분을 얻게됩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이런 좋은패를 쥐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일본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미국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료명분을 얻고 협상에 제대로 응하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되니까요 지금부터 압박을 받는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 19.11.22 19:28 | | |
(IP보기클릭)218.158.***.***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정 봐주면서 입장 밝혔나요? 지금 현재의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밖엔 관심이 없습니다. | 19.11.22 19:31 | | |
(IP보기클릭)118.235.***.***
그래서 이재명 찍자? | 19.11.22 19:32 | | |
(IP보기클릭)175.223.***.***
너무 행복회론데.. 1번은 국제사회에 어필해봤자 그닥 관심없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카드는 진작에 있었고 기한도 안걸었기때문에 사실상 연장으로도 볼수있고 2번은 미국 관료세력들 배만 불려준거고 일본의 외교승리인거지 뭔 입닥명분인가 싶고 3번은 진짜 행복회로 끝판인게 일본이 꺼림직한 움직임을 보이면 이미 각 나온건데 그때 정치적 의미말곤 아무런 의미없는 지소미아따위 폐기를하든 말든 이미 늦은거지 뭔 논리인지... | 19.11.22 19:32 | | |
(IP보기클릭)61.255.***.***
사정을 봐주든 말든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명분이라는게 더 확실해진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의 방향만 고집하겠죠. 하지만 외교라는게 뭡니까? 결국은 명분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종료하는것과 미국의 말을 일부 수용한뒤에 일본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종료하는 모습이 똑같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 19.11.22 19:39 | | |
(IP보기클릭)218.158.***.***
그 명분이란게 국제 사회에서 안먹힌다는 걸 지금의 일본이 증명 하잖습니까? 우리가 뭔 명분을 내세우던 저 넘들은 자기들 명분만 들이 대지요.ㅋ 국제적으로 위상 떨어지는것 저 일본놈들이 아재 와서 신경 쓸거라 생각하세요. | 19.11.22 19:42 | | |
(IP보기클릭)61.255.***.***
일본은 안먹힐지도 몰라도 미국은 먹히죠. 허울뿐이더라도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사는 나라인데. 정확히는 트럼프의 미국이 안하무인이라 그렇게 보이실수도 있겠네요. 우리로써는 미국에게 한발을 물러준셈이고 조건부를 걸었으니 일본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로써는 그때 가서 종료하면 됩니다 구지 한미연합 분담금 문제가 걸려있어 지소미아 문제로 눈치보는게 부담스러운 지금이 아닐지라도요 | 19.11.22 19: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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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새누리당 계열 절대 안 찍을 거다. 그러나 이건 미국이 일본에게 복속하기를 강요한 것에 굴복한 거 아니냐. | 19.11.22 2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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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구차함을 넘어서 이젠 불쌍한데요. | 19.11.22 1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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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말 하는 것들이 닭까기를 역적이라고 욕하지 않더라 | 19.11.22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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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연장 운운하는거보니 ㅈ소미아 강제 종료 가능한거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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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종료라뇨. 엄연히 협정상에서 언급하는 ‘정상적인 종료’를 이제 언제든 할수 있는 거니 ‘강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 19.11.22 1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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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 조또 마떼!!! 계속 호구 잡혀주는데스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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