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두개골 골절 의료사고, 고의범에 가까운 행동
- 의료소송 사례 4년 동안 2배 증가
-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 의사면허 유지돼
- 허위진단서 발급, 의료법 위반 시 면허정지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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