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다녀오려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레인보우]

법원 "택시 운행 업무 중 사고 당한 것…무단횡단이 범죄행위는 아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94479

[나타네]

경범죄조차 아니네

[핑크하로]

무단횡단이 범죄행위는 아냐?

[슈가베이비 러브]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

[라그나롴]

도로교통법은 좀 개념이 달라서 위반한다고해도 전과가 쌓이는 건 아님
(음주운전같은 중범죄 아니면 전과가 안 됨)

즉 범법행위지 범죄행위가 되는 건 아님

범죄라면 형사처벌 받아야지

[이웃집의뽀로로]

무단횡단이었으면 본인실수구만

[Cirrus]

성매매도 애매하믄 무죈데 무단횡단쯤이야 허허...

[만평로타리2]

성인지감수성이면, cctv에 안찍혀도 유죄나오던데요?

[곰돌아굴러]

범법행위와 범죄행위는 엄연히 다른거 아닌가...

[서퓨]

그런 이야기가 아님..
산재를 인정하려면, 해당자가 업무중 당한 재해여야 하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저지르다 당한것이 아니라
재해를 당해야 하는것임.
그러므로 사고운전자의 과실을 따지는게 아니라 그 교통사고 자체를 재해로 봐야 한다는 뜻임.

업무중 재해를 당한것이니까 보상ㅇㅋ..
업무중 강도질을 하다가 죽으면 범법행위니까 보상 노.
업무중 재해를 당하면 보상 예스
업무중 무단횡단도 범죄 아닌가???
노... 그건 그냥 인간들이 정한 규칙을 어긴거니 범법이지 범죄는 아님
범죄는 도덕적 가치까지 같이 훼손해야함..
무단횡단은 그냥 인간사회의 편의를 위해 정한것이지 도덕성과는 관계 없음.

[작은발가락]

1심에서 저런 논리로 판결했다면 2심에서는 뒤집힐 수도 있네

[좋은생각™]

이거 진짜 미친 판결이네? 나라에서 아주 무단횡단하라고 광고하네

[휘쳇]

무단횡단이면 고의 자해는 아니라도 고의 범죄행위 아닌가???? 무단횡단을 고의로하지 강제로 시켜서하는건 아니잖아??

[휘쳇]

무단횡단하면 사고날거 알테고

[서퓨]

무단횡단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 범법행위입니다.
범죄 라는건 윤리 도덕적으로도 선을 넘어야죠.

[휘쳇]

무단횡단도 윤리 도덕적으로 선넘는거 같은데요;

[서퓨]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넘은 범죄라는건.
교화냐, 예방이냐, 응보냐의 선을 거치게 됩니다.
도둑질한놈을 족족 죽여버리면 응보의 판결이지만, 도둑놈이 어차피 죽을거 강도가 되면서 강력범죄가 늘어날 부작용이 생기고
도둑질한놈을 교화 하자고 들면, 범죄자들이 법을 안무서워 하게 되는 부작용등이 생기죠.

현대의 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과거 함부라비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응보를 주제로 삼았죠

내가 맞았으면 너도 맞아야지... 이런 법 말입니다.

그런데 무당횡단에 응보의 개념이 들어갈수 있습니까?
니가 우리집앞을 무단횡단했으니
나도 너희집앞을 100번 무단횡단해주겠다???
웃기는 이야기군요.

무단횡단이 범죄행위가 아니라 단순범법행위라서 그런겁니다.

살인 100명 한 범죄자는 무서워도
무단횡단 100번한 범법자는 안무서운 이유도 인간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서이구요.
정신적으로 사회가 한 약속을 안지키는건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입니다.

[휘쳇]

처벌도 없고 그래서 무단횡단 하지말라고해도 안듣고 그냥 하는 사람많은거군요... 완전히 도로위의 지뢰네요;

[TOLKIEN]

요즘은 블랙박스 덕분에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무단횡단 인정 시
교통사고가 나도 무단횡단 쪽에 과실을 크게 줍니다.
무단횡단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안하고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무단횡단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분위기 조장은 성립 안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로 인정됐다고 앞으로 무단횡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있을까요?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거니까요
사고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일부로 악용하는 사람만 제외하면요
요즘은 블랙박스와 cctv 덕분에 악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이는 별개의 문제고...

범죄와 범법은 확실히 구분해야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건데요

[블랙인덱스]

웃기네 교통법법 위반인데 인정?
운전사에 입장은 다행인데 보는 입장에서 옷기다

[베래]

요즘 댓글들 보면 너무 치우친거 같다
모 아니면 도..라고 말들을 하넹..

[심판자z]

범죄랑 범법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네 택시운전사가 잘했단건 아니지만

[유아쏵]

그런것도 있지만, 그만큼 택시운전사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는 방증이죠..

[미세먼지는중국탓]

위에는 범죄행위냐 범법행위냐로 불타는데 판결자체로 보면 웃기긴함
재판부가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택시기사라고 해주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업무장소가 고정되어있지않은데 굳이 4차선도로를 무단횡단했어야 하는가? 하는게 없음
무단횡단 안하고 주차 해놓고 갈수있는 화장실은 없었는가?, 성남에 회사화장실말고 택시기사가 쓸수있는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었다면 유턴하고 불법주차 해놓고 화장실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었는가?
무단횡단 안하고 갈수있는 화장실이 있는데도,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를 당한게 택시운행업무와 연관이 있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