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법관 Yvonne Gonzalez Rogers이 Apple이 운영하는 앱스토어(App Store) 외부 경로의 앱 구매를 금지해 아이폰(iPhone) 앱 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천만 명의 사용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혀졌다.
이 사건은 원래 2024년 2월 판단에서, 지난 17년간 앱 또는 앱 콘텐츠를 10달러 이상 구매한 애플 계정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승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관이 해당 인증을 뒤집었다. 이는 애플이 고용한 전문가가 원고 측의 “집단 모델(class model)”에 대해 “충격적(“shocking”)”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 오류로는, 원고 명단상에 동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했음에도 서로 다른 인물로 처리된 ‘Robert Pepper’와 ‘RobPepper’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Kim’이라는 이름으로만 표기된 4만여 건의 결제 기록이 실제로 서로 연관성이 없음에도 동일 집단으로 포함된 점이 지목됐다.
이 같은 이유로 법관은 집단소송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소했으며, 원고 측은 실망감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며, 자사는 “앱스토어에 막대한 투자를 해 사용자가 앱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장소를 제공하고 앱 개발자에게 우수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본문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 독점 혐의, 집단소송 기각 [8]
2025.10.29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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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명단을 대충 만들어서 재판까지도 못 갔단 소리네. 소송측 변호사 혼 좀 나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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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명단을 대충 만들어서 재판까지도 못 갔단 소리네. 소송측 변호사 혼 좀 나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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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가 아니라 앱스토어말고 다른 스토어 못 쓰게 막거나 돈으로 협박하는게 문제 아님..?? 괘씸한 놈들 먹여살려줬더니 후발주자 스토어를 만드려고해?! 라는거임?? | 25.10.29 18:28 | | |
(IP보기클릭)210.92.***.***
결제수단 다원화를 막았고 그건 패소한걸로 알아야 외부 결제 허용된 상태인걸로 알아요. 그보다는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보안 관리 전체를 애플이 직접하고있는데 스토어를 열어 달라는거죠. 애플이 보안 이슈가 비교적 적고 보안패치 속도가 빠른 이유도 이 폐쇄성에서 오는 건데요.. 애플이 왜 다른 스토어를 열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토어를 만들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가서 새로운 스토어 만들면 되는 일이고, 굳이 애플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애플 가이드에 맞게 앱만 만들어서 출시하면 되는 일인데.. 반대로 애플이 소송에서 져서 다른 스토어를 열도록 하면 애플은 뭘 해줘야 할까요... 그 스토어에서 비롯된 보안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애플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마진달달하겠죠... | 25.10.29 18: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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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애플이 스토어 열어주면 그로 인해 피해입으면 그 땐 애플 책임이라고 하려고?? 구글은 처음부터 시장에 들어가려고 오픈 했다가 지금은 애플보다 더 해 그냥 감정 있어서 남이 하는 소리 그냥 뱉는거 같은데 구글이 앱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더 좃같아 | 25.10.29 1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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